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울시 [1인가구지원 기본조례]

노인부터 청년까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2016년,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약칭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가 시행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1인 가구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찾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워 정책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주거, 건강, 여가, 사회관계망 등 더욱 다양한 각도에서 노인, 청년, 여성 모든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됩니다.

1인가구지원 기본조례 관련 이미지

전국 최초,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위한 조례 시행

2016년, 서울시는 1인 가구 시대의 문을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서울시 1인 세대 비율은 2014년 36.38% (출처:통계청)로, 모든 가족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셈인데요, 빠르게 찾아온 1인 가구 시대, 서울시에서는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본조례를 시행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말 필요한 지원을 쏙쏙 뽑아 제공합니다

이번 조례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1인 가구 복지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 사회의 모습도 바뀌고, 기존에 있던 정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거나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이 새롭게 필요해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변화를 미리 대비하고, 1/3에 이르는 1인 가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복지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출발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1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기존 '결혼'과 '출산'으로 만들어지는 가족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새롭고 다양한 각도에서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4인 가족 중심으로 마련된 주거와 복지 정책에서 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1인 가구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자살이나 고독사 등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고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소셜다이닝 등 '사회적 가족 도시'를 위한 정책도 시작됩니다. 독거노인 지원 중심으로 마련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청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1인 가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갑니다.

빠르게 달라지는 사회, 계속해서 더 많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른 시각, 더 넓은 상상력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태어납니다.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시대, 서울시가 가장 먼저 맞춤 정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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