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정 1998.11. 3 보건복지부령 제84호

개 정 2001. 1.31 여성부령 제1호

(여성부직제시행규칙)

개 정 2004. 5.21 여성부령 제9호

2005. 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소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고서를 상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 명칭의 변경

2. 상담소 소재지의 변경

3. 상담소장의 변경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의 명칭․소재지․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8조제1항․영 제2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및 일시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영 제2조 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5. 보호시설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

제8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신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상담소의 경우에는 1월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필증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상담기록의 보존) 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31〉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치료보호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 행사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치료보호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4. 5. 2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5. 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보호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 5. 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정․가족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3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1. 31 여성부령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제3조관련)

1. 상담소의 설치기준

가. 상담소에는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소 종사자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상담원등 상담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 상담소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3.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

가. 일반기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나. 상담원

상담원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사회복지법인․법률구조법인등 비영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별지의 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상담원의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동 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4) 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5)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 지〕 가정폭력관련상담원의 교육과정 1. 상담원의 교육내용
교육분야	교 육 과 목	이수시간 (총100시간)
소양분야	상담심리개론 가정복지개론	10
전문분야 1	가정관리와 가족관계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16
전문분야 2	가족법 가정폭력관련법 법률구조실무 법적절차 및 대응	24
전문분야 3	상담의 기초원리와 기법 가족상담이론 대상별 상담과정 가족상담의 과정 및 상담윤리 상담사례실습 실무사례발표 및 역할연습	50

비   고 :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는 전체 교육과목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 표에 규정된 교육과목과 유사한 교육과목으로 대체하거나 교육분야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상담원의 교육강사의 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가정폭력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보호시설에서 5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부설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

〔별표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제5조관련)

1. 시설 설치기준

가. 보호시설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면적은 입소정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보호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8조제1항제4호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감호위탁 또는 위탁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수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설은 피해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가목의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종사자

보호시설에는 시설장․상담원등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의 보호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종사자의 자격

별표 1 제3호의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동일함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상담소․보호시설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5.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1.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장부등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12조제1호 법 제12조제2호 법 제12조제3호	경 고 경 고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상담소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상담소의 폐지 상담소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4.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법 제12조제4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상담소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다음 행위를 한 때 가.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나. 가목외의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12조제5호	경 고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1월	상담소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상담소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별지 제 1 호서식〕						(앞 쪽)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시 설 설 비
직 원	총 명 (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31314-08511민 98.9.11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고			접 수
				검 토
	교 부			신고필증작성

〔별지 제 2 호서식〕		(앞 쪽)
제 호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 상담소명 : 소 재 지 : 소장성명 : 주민등록번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31314-09211민 98.9.11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뒷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 록 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명칭 □소재지 □ 소장 )변경통지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시 설 명
소 장 성 명				변 경 원 월 일
변 경 사 항	구 분	상 담 소 명 칭		소 재 지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 □ 명칭 □ 소재지 □ 소장 )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상담소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31314-18611민 98.9.11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통 지 서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통 지			접 수
				검 토
	교 부			신고필증변경

〔별지 제 4 호서식〕							(앞 쪽)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
시설 개요	명 칭
	소 재 지
	시 설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 치 연 월 일				입 소 정 원
시설 설비
직원	총 명 (시설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 1부									수수료
									없 음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1314-08711민 98.9.11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인 가 증 작 성

〔별지 제 5 호서식〕	(앞 쪽)
제 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입 소 정 원 : 명 운 영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시 설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 가 조 건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31314-08811민 98.9.11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뒷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 록 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변경통지서 ( □ 명칭 □ 소재지 □ 시설장 □ 입소정원 )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시 설 명
시 설 장 성 명							변경연월일
변 경 사 항	구 분	시설명칭	소 재 지					시 설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변 경 전
	변 경 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시설명칭 □ 소재지 □ 시설장 □ 입소정원 )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
31314-08911민 98.9.11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고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인 가 증 변 경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가정폭력관련( □ 상담소 □보호시설 )( □ 폐지 □ 휴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시 설 의 명 칭 (상담소의명칭)
소 재 지				시 설 장 성 명 (상담소장성명)
폐 지 연 월 일				휴 지 기 간	부터 까지
입소자 조 치 계 획	귀 가	명		취 업	명
	전 원	명		퇴 소	명
	위 탁	명		기 타	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 □ 상담소 □ 보호시설)의 (□ 폐지 □ 휴지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필증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31314-09011민 98.9.11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  목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단위 : 명)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명칭	상담실적			상 담 조 치						보호시설운영실적
	계	본인 상담	보호자 및 행위 자 상담	계	선도 귀가	시설 입소		치료 의뢰	기타	전년도 말수용 인 원	연도중 입 소	연도중 퇴 소	연도말 현재수 용인원
계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 / 직급)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서명

협조자(직위 / 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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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97mm×210mm(보존용지(2종) 75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