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정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6호

개 정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2004. 4. 6 대통령령 제18361호

2005. 6.23 대통령령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보호기간등)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 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피해자의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일시보호는 6월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4. 4. 6>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 4. 6>

④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일시보호에 있어서 피해자등의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보호비용의 보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한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1. 29, 2004. 4. 6〉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 모·부자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제6조(기타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제7조 삭제<2004. 4. 6>

제8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보호시설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6〉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4. 4. 6〉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1. 29〉

부     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4. 4. 6 대령 제18361호〉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3항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과 태 료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허위보고를 한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아닌 자가 당해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22조제1항제2호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