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제3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 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4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조성사업 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시기에 해당되는 단계 또는 중간 성과 3. 최종 조성사업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 효과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 (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은 인증심사인력 1인당 1일 인건비 등 소요경비(이하 “인증심사단가”라 한다)에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일수(이하 “인증심사일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가, 인증심사일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의 재평가 신청) 영 제11조에 따라 재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가족친화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증유효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2.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시기 등 제13조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ㆍ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 규정 2.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등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등 ③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등에 관한 서류 2. 최근 심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부칙 <제20호,2008.6.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족친화인증의 표시(제7조 관련) 1. 기업 ┌┐ ││ └┘ 2. 공공기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처리기한 ┃ ┃ ├───────┨ ┠─────────────────────────────────────┤6개월 ┃ ┃·최초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평가 │ ┃ ┣━━━━━━━━━┯━━━━━━━━━━━━┯━━━━━━━━━┯━━━━┷━━━━━━━┫ ┃① 기 업 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기관명) │ │ │ ┃ ┠─────────┼────────────┼─────────┼────────────┨ ┃② 대 표 자 │한글 │④ 업 종 │ ┃ ┃ │한자 ├─────────┼────────────┨ ┃ │ │⑤ 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 ┃⑥ 주소 및 │본 사 │(·· - ) ┃ ┃담당부서 ├────┼──────────────────────────────┨ ┃ │사업장 │(·· - ) ┃ ┃ ├──┬─┴──────────────────────────────┨ ┃ │담 │부서명 직책 성명 ┃ ┃ │당 ├────────────────────────────────┨ ┃ │부 │전화 팩스 ┃ ┃ │서 ├────────────────────────────────┨ ┃ │ │전자우편 ┃ ┠─────────┼──┴─┬───────┬─────────┬────────────┨ ┃⑦ 현 황 │자본금 │종업원 수 (명)│주력분야 │⑧ 매출현황(최근 3년간) ┃ ┃ │(억 원) ├───┬───┤ ├───┬────────┨ ┃ │ │정규직│임시직│ │년 도 │매출액(억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각종 품질상 및 │품질상 및 인증획득 │수상 및 인증 일자 ┃ ┃인증획득 현황 ├─────────────┼─────────────────────┨ ┃ │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0조ㆍ제 ┃ ┃12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 재평가)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 ┃4. 가족친화인증서(유효기간 연장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 및 가족친화인증기관┃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실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증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정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 ┃가족친화인증서 ┃ ┃인증등급: ┃ ┃ ┃ ┃ 기업(기관)명: ┃ ┃ 업 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유효기간: ┃ ┃ ┃ ┃ ┃ ┃ 위 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 ┃가족친화경영을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 ┃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으로 인증합니 ┃ ┃다. ┃ ┃ ┃ ┃ ┃ ┃ 년 월 일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 ┃ ┠──┬───┬──┬──┬────┬───┬───────┬──────┨ ┃번호│연월일│구분│등급│기업명 │대표자│주소 │인증서 발급 ┃ ┃ │ │ │ │(기관명)│ ├───────┼──┬───┨ ┃ │ │ │ │ │ │사업장 소재지 │일자│수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 ┃ ┃ ┃가족친화인증 대장 ┃ ┃ 인증번호: ┃ ┠────┬─┬───────┬──┨ ┃업 종 │ │등 급 │ ┃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명)│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사업장 │ │팩스 │ ┃ ┃소재지 │ │ │ ┃ ┠────┼─┼───────┼──┨ ┃인증일 │ │인증유효기간 │ ┃ ┃ │ │만료일 │ ┃ ┠────┴─┴───────┴──┨ ┃변경 사항 ┃ ┠─────┬────┬──────┨ ┃구분 │변경내용│변경일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 청 인 │기업명 │ │사업자등록│ ┃ ┃ │(기관명)│ │번 호│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 ┠──────┼───────┴─────┴────────────────┨ ┃변경사항 │ ┃ ┃또는 재발급 │ ┃ ┃사유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가족친화인증서 ├──────────────┨ ┃2. 증명자료 1부.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결정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한 ┃ ┃ ├────────────────┨ ┃ │3개월 ┃ ┣━━┯━━━━━┯━━━━━━━━━━━━━━━━━┷━━━━━━━━━━━━━━━━┫ ┃신 │① 기관명 │ ┃ ┃청 ├─────┼──┬─────────────┬─────────────────┨ ┃인 │② 소재지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 │한글│⑤ 대 표 자 │ ┃ ┃ │ 성명 │한자│주민등록번호 │ ┃ ┠──┴─────┼──┴─────────────┴─────────────────┨ ┃⑥ 설립 목적 │ ┃ ┠────────┼──────────────────────────────────┨ ┃⑦ 설립 연월일 │ ┃ ┠────────┼──────────────────────────────────┨ ┃⑧ 업무의 범위 │ ┃ ┠────────┼────┬─────────────────────────────┨ ┃⑨ 심사능력 │월 간 │연 간 ┃ ┃ ├────┼─────────────────────────────┨ ┃ │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 ┃ ┃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 ┃ ┃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 ┃서│ │서류 제출) ┃ ┃류├──────────────────────┼──────────────────┨ ┃ │1.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 ┃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 ┃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 ┃ ┃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 ┃ ┃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 ┃ ┃ │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1차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실사(2차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심사(3차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정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증 ┃ ┃ ┃ ┃ ┃ ┃ ┃ ┃ 1. 지정번호: 제 호 ┃ ┃ 2. 기 관 명: ┃ ┃ 3.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4. 소 재 지: ┃ ┃ 5. 업무의 범위: ┃ ┃ ┃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위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개월 ┃ ┠───┬────────────┬┬─────────┬────┴──────────┨ ┃신청인│① 성명 ││② 법인ㆍ단체명 │ ┃ ┃ │ (대표자) ││ │ ┃ ┃ ├────────────┼┴─────────┴───────────────┨ ┃ │③ 주소 │ (전화 :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지원 │⑤ 명칭 │ ┃ ┃센터 ├────────────┼──────────────────────────┨ ┃개요 │⑥소재지 │ (전화 : ) ┃ ┃ ├────────────┼┬─────────┬───────────────┨ ┃ │⑦ 지원센터의 장의 성명 ││⑧ 운영예정 │ . . . ┃ ┃ │ ││ 연월일 │ ┃ ┃ ├────────────┼┴─────────┴───────────────┨ ┃ │⑨ 주민등록번호 │ ┃ ┠───┼────────────┴──────────────┬───────────┨ ┃⑩ │ 가족친화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 │명 ┃ ┃전담 ├───────────────────────────┼───────────┨ ┃인력 │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명 ┃ ┃ ├───────────────────────────┼───────────┨ ┃ │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 │명 ┃ ┃ ├───────────────────────────┼───────────┨ ┃ │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홍보 담당자 │명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 ┃ ┃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친화지 ┃ ┃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 │해당 서류 제출) │ ┃ ┃류├────────────────────────┼────────────┼───┨ ┃ │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없음 ┃ ┃ │ 2.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 ┃ ┃ │ 3.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주민등록동본을 말한다) │ ┃ ┃ │황에 관한 서류 │ │ ┃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1차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실사(2차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심사(3차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정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면) ┏━━━━━━━━━━━━━━━━━━━━━━━━━━━━━━━━┓ ┃ 제 호 ┃ ┃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 ┃ ┃ ┃ ┃ 명 칭: ┃ ┃ 소재지: ┃ ┃ 법인ㆍ단체명: ┃ ┃ 대표자 성명: (한자: ) ┃ ┃ 생년월일: ┃ ┃ 지정조건: ┃ ┃ ┃ ┃ 위 시설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 ┃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뒷면) ┏━━━━━━━━━━┓ ┃변경사항 ┃ ┠──┬──┬────┨ ┃일자│내용│기록자·┃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 │처리기간┃ ┠───────────────────────────┼────┨ ┃□인력사항 □명칭 □센터 소재지 □그 밖의 사항 │15일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법인ㆍ단체명 │ ┃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사항 ├─────┬──────┼────┼──────────┨ ┃ │⑤ │성명 │ │ ┃ ┃ │인력사항 ├──────┼────┼──────────┨ ┃ │(전담인력)│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 │ │성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⑥ 명칭 │ │ ┃ ┃ ├────────────┼────┼──────────┨ ┃ │⑦ 센터 소재지 │ │ ┃ ┃ ├────────────┼────┼──────────┨ ┃ │⑧ 그 밖의 사항 │ │ ┃ ┠───┴──┬─────────┴────┴──────────┨ ┃⑨ 변경사유 │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 ┃라 위와 같이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없음 ┃ ┃ 2. 전담인력의 경우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