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8.3.28]

第4條 삭제<2008.3.28>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제5837호,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등) 家庭儀禮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 第5條 내지 第11條, 第14條와 法律 第4637號 家庭儀禮에관한法律改正法律 附則 第2項·第3項 前段의 規定중 儀禮式場營業(葬禮式場營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規定은 埋葬및墓地等에관한法律改正法律의 施行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第3條(家庭儀禮審議委員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家庭儀禮審議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家庭儀禮審議委員會로 본다.

第4條(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課徵金處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이후 附則 第2條 但書의 適用時限까지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중 儀禮式場營業에 관한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에 관하여는 同 適用時限 이후에도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15條의 規定을 제외한다.

②이 法 施行이후 附則 第2條 但書의 適用時限까지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중 儀禮式場營業에 관한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同 適用時限이후에도 종전의 家庭儀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健全家庭儀禮의定着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1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