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基礎生活保障法令集

2004. 4.

(로고) 保  健  福  祉  部

목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3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4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8 제6조 (최조생계비의 결정) 11	제1조 (목적) 1 제2조 (개별가구) 1 제3조 (소득의 범위) 3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8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10	제1조 (목적) 1 제2조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3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 5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7 제5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11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 (급여의 종류) 12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13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13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13 제7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3 제8조 (조건부수급지) 14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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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거급여) 26 제12조 (교육급여) 30 제13조 (해산급여) 33	제9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17 제10조 (자활에 필요한 사업) 18 제11조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 통지) 19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21 제13조 (취업지원계획) 22 제14조 (자활기관협의체) 23 제15조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24 제16조 (교육급여) 30	제7조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24 제8조 (임차료의 구분) 26 제9조 (월세임차료의 지급) 26 제10조 (전세자금의 대여) 28 제11조 (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28 제12조 (학비의 분기지급) 30 제13조 (학비지급절차) 30 제14조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지급) 32 제15조 (학비의 지급중지) 32 제16조 (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33 제17조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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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제급여) 34 제15조 (자활급여) 35 제16조 (자활후견기관) 40 제17조 (자활후견기관협회) 42 제18조 (자활공동체) 45	제17조 (생업자금의 대여) 35 제18조 (직업훈련) 37 제19조 (취업알선 등의 제공) 38 제20조 (공공근로) 39 제21조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 40 제22조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41 제23조 (자활후견기관협의회의 설립) 42 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 43 제25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43 제26조 (자활정보센터) 44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 34 제19조 (생업자금의 대여) 35 제20조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36 제21조 (직업훈련기관) 37 제22조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37 제23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38 제24조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38 제25조 (공공근로의 대상사업) 39 제26조 (공공근로대상자의 선정 등) 40 제27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40 제28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취소) 41 제29조 (자활후견기관의 평가) 42 제30조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43 제31조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45 제32조 (자활공동체의 지원요청 등)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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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장기관
제19조 (보장기관) 46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48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 (급여의 신청) 53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53	제27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48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48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49 제30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51 제31조 (회의 및 의사) 51 제32조 (의견의 청취) 52 제33조 (간사) 52 제34조 (수당과 여비) 52 제35조 (운영세칙) 52	제33조 (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46 제34조 (급여의 신청) 53 제35조 (자료의 제출요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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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확인조사) 57 제24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58 제2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59 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61 제27조 (급여의 실시 등) 62 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63 제29조 (급여의 변경) 65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65 제31조 (청문) 66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 (보장시설) 66 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67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급여변경의 금지) 68	제36조 (차상위계층) 58 제37조 (지역자활지원계획) 63 제38조 (보장시설) 66	제36조 (조사의 위촉) 56 제37조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57 제38조 (차상위계층 조사) 58 제39조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59 제40조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60 제41조 (긴급급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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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압류금지) 68 제36조 (양도금지) 68 제37조 (신고의 의무) 68 제7장 이의 신청 제38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69 제39조 (시․도지사의 처분 등) 69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70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71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 (보장비용) 71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72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 74	제39조 (보조금의 산출) 72 제40조 (보조금의 정산) 72 제41조 (보장기금의 설치) 74 제42조 (기금의 재원)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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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78 제46조 (비용의 징수) 78 제47조 (반환명령) 80 제9장 벌 칙 제48조 (벌칙) 81 제49조 (벌칙) 81 제50조 (벌칙) 81 제51조 (양벌규정) 81	제43조 (기금의 용도) 75 제44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76 제45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77 제46조 (기금의 지도․감독) 77 제47조 (보장비용의 징수) 78	제42조 (기금의 운용․관리실적 보고) 77 제43조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78 제44조 (공통서식) 78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82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82	제1조 (시행일) 8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82	제1조 (시행일) 8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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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82 제4조 (시범사업의 특례) 83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 특례) 83 제6조 (소득인정액에 관한 적용특례) 84 제7조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84 제8조 (자활후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84 제9조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85 제10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85 제11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85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5	제3조(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82 부 칙 (17877호, 2003. 1. 2)	제3조 (월세 임차료 지급의 특례) 83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8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83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83 부 칙 (222호, 2002. 8. 31) 부 칙 (269호,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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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 9․ 7 법률 제6024호 개정 2004․ 3․ 5 법률 제7181호	제정 2002․ 7․27 대통령령 제16924호 개정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1․ 2 대통령령 제17877호	제정 2000․ 8․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개정 2001․10․ 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02․ 8․31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2004․ 1․29 보건복지부령 제26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가구) ①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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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말한다.(개정 2004.3.5)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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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제3조(소득의 범위) 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2.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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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3. 모․부자복지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개정 2004.1.29)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2.8.31) 7.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및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4.1.29) 8. 학생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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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9.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법 제2조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4.1.29)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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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그 밖에 가축․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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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①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4.1.29)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이하 이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이하 이항에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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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이하 이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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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2조제9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율,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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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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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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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3.5)		제5조(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조사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기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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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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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3.1.2)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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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개정 2003.1.2) 3. 임산부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8조(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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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는 실시된 것으로 본다.	가.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그 거주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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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그 기간은 3월에 한한다. 가.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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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부상 등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4.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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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법 제9조제5항에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로사업등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이하 “자활후견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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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통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건부수급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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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인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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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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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취업지원계획)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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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활기관협의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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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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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생계급여의 중지기간․생계급여 중지액 및 생계급여의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의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로 한다. ④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중지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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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의 지급을 재개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주거급여) ①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차료의 구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월세임차료의 지급)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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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생계비중 주거비의 비중 기타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2항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전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전세금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2.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차보증금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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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제10조(전세자금의 대여)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1.29)
		제11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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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3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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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이하 “자활후견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급여)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급여는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제12조(학비의 분기지급)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3조(학비지급절차) ①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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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 한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5.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 내지 제4분기 학비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장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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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거주지 변경시의 학비지급)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개별가구의 일부가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다만,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제15조(학비의 지급중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휴학ㆍ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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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의 제1분기분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별 재학기간은 달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제13조(해산급여) ①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助産 2.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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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자는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의 지급신청은 출생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장제급여) ①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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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활급여)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17조(생업자금의 대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이하 “생업자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생업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생업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생업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③생업자금의 대여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생업자금의 대여)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생업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활후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업자금대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생업자금대여신청자의 자활의지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활후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업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생업자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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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생업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술ㆍ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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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취급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직업훈련)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당해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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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때에는 당해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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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공공근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공공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공근로의 대상사업)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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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공공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공공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근로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자활후견기관)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수준이 유사한 자) 법 제16조제1항 본문 전단 및 법 제18조제1항에서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7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후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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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③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자활후견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 2.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운영사업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자활후견기관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기타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제28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후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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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활후견기관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후견기관협회) ①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사․연구․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3.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위탁한 사업 5.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6.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3조(자활후견기관협회의 설립)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후견기관의 장의 3분의 1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활후견기관의 장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자활후견기관의 장,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자활후견기관의 평가)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 등의 설립 및 지원실적 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 자활후견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4. 기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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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지부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협회의 지도․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자활후견기관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자활후견기관의 운영) ①자활후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②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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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기타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자활정보센터) ①협회는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자활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활공동체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2. 자활공동체의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 진단 및 지원 4. 신규 자활사업의 발굴 5. 자활후견기관 설립 및 운영안내 6. 기타 자활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보장기관은 자활정보센터에 대하여 자활사업에 관한 정보의 교류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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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활공동체) ①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원대상 자활공동체)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제32조(자활공동체의 지원요청 등) 자활공동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에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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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기관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공동체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제33조(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관리카드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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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조사(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개별가구의 수급자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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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송할 수 있다.(개정 2004.1.29)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의 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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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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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개정 2004.3.5)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 4인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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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및 의사)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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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간사)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4조(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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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①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의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급여의 신청) ①법 제21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에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등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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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급여실시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은 전산화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4.1.29)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1.29) 1. 군복무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확인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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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장기관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이 제1항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 결정을 위한 자료 4.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 제공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수급자등에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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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기관, 고용주 기타 관계인이나 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위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외에 거주하는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위촉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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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조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위촉받은 사회복지관련 기관은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확인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매분기마다 조사를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자료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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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야 한다. ②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4조(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조사	제36조(차상위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8조(차상위계층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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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 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 관리카드는 전산화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 첫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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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수급자현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시․도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재산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재산현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시․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재산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수급자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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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04.1.29)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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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1조(긴급급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거주지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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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를 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업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급여의 신청․조사 및 급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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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자활지원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시․도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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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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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제38조(보장시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1조의2(보장시설)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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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③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 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2004.1.29) 1. 모․부자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2.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자립자활시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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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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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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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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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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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의 범위내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	제39조(보조금의 산출)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40조(보조금의 정산)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이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국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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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과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에서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공제하고 잔여 잉여금은 이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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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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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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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4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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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46조(기금의 지도․감독)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 및 관할 시․군․구의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운용․관리실적 보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보장기금의 운용․관리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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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①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	제47조(보장비용의 징수) ①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되,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제43조(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공통서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대여신청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신청서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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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 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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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47조(반환명령) ①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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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 칙
제48조(벌칙)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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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生活保護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⑩ <생 략> ⑪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규정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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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각각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법 부칙 제5조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 략> 부 칙 (제17759호, 2002.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877호, 200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2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4세	제3조(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 략>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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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득인정액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후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7조 중 연령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본다.	부 칙 (제202호, 2001.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2호, 200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9호, 200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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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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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