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제심포지엄 진행순서

- 일 자 : 2008. 6. 25(수)

- 장 소 : 이화여대 LG컨벤션 센터

- 주 최 : (재)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분류		시간	내용
등록		09:00-09:30
개회사 환영사 격려사		09:30-10:00	정세현_무지개청소년센터 이사장 이정혜_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이봉화_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사회 : 이태주 (무지개 청소년 센터 소장)	목적	한국보다 이주의 역사가 오랜 국가에서의 이주 가정 청소년에 대한 법적․사회적 지위 부여의 문제 및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을 비롯한 전반적인 진로지도의 문제를 고찰
	기조 발제	10:00-10:20 (20분)	한국의 이주가정청소년 실태 및 현황 문용린(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전 교육부 장관)
사회 : 신혜수 (UN여성 차별철폐 위원회 위원)	목적	각 국가의 이주가정 청소년의 법적․사회적 지위부여의 문제와 교육, 취업기회 제공 정책 사례를 들어봄
	발표 및 토론	10:20-10:50 (30분)	호주 사례 발제 : Kate Wallace(호주이민청 국제인도적 정착지원부 차관보) 토론 : 조성남(이대 사회학과 교수)
	발표 및 토론	10:50-11:20 (30분)	노르웨이 사례 발제 : Agnethe Kjerschow(노르웨이 통합․다양성국 고문) 토론 :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휴식 11:20-11:35
	발표 및 토론	11:35-12:05 (30분)	독일 사례 발제 : Claudia Schmitz(주한독일대사관 공관차석) 토론 : 정유성(서강대 교육문화연계전공학과 교수)
	발표 및 토론	12:05-12:35 (30분)	대만 사례 발제 : Ling Fong Lee(대만이민청 국제과 부국장) 토론 :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점심식사 12:35-14:00
사회 :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목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국제결혼이주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청소년들의 현황 및 문제점 고찰
	발표 및 토론	14:00-14:30 (30분)	발제 : 한국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및 문제점 (이수정,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토론 : - 김선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Claudia Schmitz(주한독일대사관 공관차석)
	발표 및 토론	14:30-15:00 (30분)	발제 : 한국 내 국제결혼이주가정 청소년 현황 및 문제점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 강복정(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 팀장) - Ling Fong Lee(대만이민청 국제과 부국장)
	발표 및 토론	15:00-15:30 (30분)	발제 : 한국 이주노동자 가정청소년 현황 및 문제점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 이은하(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팀장) - Kate Wallace(호주이민청 국제인도적 정착지원부 차관보) - Agnethe Kjerschow(노르웨이 통합․다양성국 고문)
휴식 15:30-15:45
사회 : 이정혜 (IOM 한국대표부 대표)	종합 토론	15:45-17:15 (90분)	한국의 이주가정청소년 교육 및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 : 호주, 노르웨이, 독일, 대만 발제자 및 오후 세션 국내 발제자
휴식 17:15-17:30
사회 : 이태주 (무지개 청소년센터 소장)	회의결과보고 폐회사	17:30-18:00 (30분)	심포지엄 결과 보고 및 폐회 선언

-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붙임 2>	해외 발제자 정보

케이트 월러스 호주이민청 국제 인도적 정착지원부 차관보
	호주이민청 국제 인도적 정착지원부(IHSS) 차관보로 근무 중이다. 국제 인도적 정착 대책본부 위원회, 정착 정책국을 이끌었으며, 대호주정부 정착문제 상임고문을 맡아왔다. 호주 국립대에서 인문학 및 아시아학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국제 인도적 정착지원부는 호주 난민 및 이주민들의 지원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아그네스 쉐르쇼브 노르웨이 통합․다양성국 고문
	노르웨이 통합․다양성국 고문을 맡고 있으며, 이주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주국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망명 청소년의 정주 및 통합 문제를 다루었다. 오슬로대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통합다양성국(IMDi)은 노르웨이의 이주자 및 난민들의 고용, 통합, 참여 문제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다.

클라우디아 쉬미츠 주한독일대사관 공관 차석
	주한독일대사관 공관 차석으로 근무 중이다. 독일 의회, 해외국, 다수의 독일대사관에서 활동하였다.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국제관계학(MSFS) 석사를 취득한 바 있다.

리링펑 대만이민청 국제과 부국장 / 발제 및 토론
	대만이민청 국제과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며, 사회복지와 구호법 및 정책 연구와 집행을 맡고 있다. 대만 내무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장대(Hsuan Chuang University) 교수를 역임하였다. 대만 국립대에 사회과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대만이민청은 대만 내무부서로서, 이주민 정책 및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붙임 3>	국제 심포지엄 해외사례 발제문 요약

■ 호주

○ 현황

- 현재 호주 인구 중 45%는 해외 태생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의 한 사람이 해외 태생임. 호주 인구의 약 절반이 호주 이외 국가와 매우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

- 두 개의 이민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1) 일반 이주민 이주 프로그램 2) 인도적 필요성에 의한 이주 프로그램

- 2008년과 2009년, 1)로 19만 명의 이민 계획 수립. 2)로는 약 13,500명의 난민 수용, 재정착을 도울 계획임. 이로써 호주는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전 세계 3대 난민 재정착 국가가 됨.

○ 이민자들의 사회 기여

- 심각한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세금 납부와 소비 지출을 통하여 국가 경제기여

- 이민자 실업률 OECD 국가 중 최저. 교육결과도 이민자 2세와 일반 아동 사이 차이 거의 없음

○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호주 문화적응 프로그램(AUSCO): 호주 도착 이전 시작하는 지원 프로그램. 호주 도착을 위한 여정 및 호주에 도착 후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정착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SGP): 호주 도착 후 최고 5년간 실시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 언어집중센터 교육(이후 정식 과정으로 편입), 운전교육, 종업원 멘토링, 숙제 클럽, 청소년 스포츠 활동 등의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 호주 이민국은 또한 연중무휴의 TIS National(통번역 서비스)을 제공함

- 전체 국민들 대상 서비스와 연계하여 관할 기관들이 협조체제 운영

○ 시민권

- 이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은 장려하지만, 영어 구사력 등 일정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음.

■ 노르웨이

○ 현황

- 현재 이주민 수는 노르웨이 전 인구의 9.7%에 해당하는 460,000명임. 20년간 그 수가 3배 증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전체 아동의 24%는 비서구권 국가 출신임

- 이주민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 읽기 능력 다소 낮음

○ 노르웨이 IMDi(이민/다양성국)

- 노동사회부 산하 기관.

- 고용, 통합, 참여를 통한 생활환경 다양성과 평등 성취가 목표

- 이주민 특별법(Introduction Act)이 기본법. 신이주민 적응 프로그램 실시(최대 2년)

- 정부 각 부문별 담당기관들이 이주민 대상 담당 서비스를 펼침

○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 이주민정책 목표: 이주민 통합 및 적극 참여를 통한 사회 기여. 이주민 대상 특별프로그램은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함(“모두 다르지만 모두 평등하게”)

- 모든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노르웨이어 구사 능력을 갖추도록 함

- 이주민 가정 자녀들의 유치원 취학률 제고

○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모든 학생은 적성과 능력을 감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전문 클리닉에서 4세 아동들의 언어 구사력을 평가하도록 예산 편성

- 유치원에서 하루 4시간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실시

- 현지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상태로 노르웨이에 도착하는 아동들은 노르웨이어로 특별 교습을 받을 자격을 가짐(필요한 경우 적응 기간 동안 자신들의 모국어로 교육을 받거나, 원할 경우 과목 교육을 모국어 및 노르웨이어로 받을 수 있음)

- 언어소수자가 25% 이상인 학교를 위한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예산을 편성

- 언어소수자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고등학교에서 업무를 맡을 30명의 소수자 출신 상담자들을 임명

☞ 주요 임무는 고등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부모의 사회 참여 능력 제고 (교육 + 공공/민간 영역 취업률 제고 노력)

■ 독일

○현황

- 동독출신 이주자: 1984년 이후 약 150,000명이 서독에 정착. 서독의 기본법 제 116조에 따라 독일인으로 간주, 서독 시민이 갖는 모든 권리 부여. 의료비, 생활비, 실업수당, 생활보호, 진로지도 등에 대한 혜택. 통독 18년째인 현재는 “성공적 재통합” “동독권 건설” 맥락에서 논의.

- 독일동포 귀환자: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및 동유럽 출신 독일 동포 귀환자. 1987년부터 1999년까지 구 소련에서 귀환한 독일동포 수는 270만명

※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용어로, 외국인과 이민자 출신 독일인(즉, 교포 또는 귀화한 외국인), 독일에서 출생한 2세 및 3세를 모두 지칭

☞ 2005년 약 1,530만 명(전체 인구의 18.6%)

○ 이주민 아동청소년 현황

- 동독출신 아동청소년: 동독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통독 직후 상당수의 학력이 높았음. 그러나 교육 체계 차이로 적응은 필요했음. 대체로 동독에서의 학력은 서독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었음. 통일 약 5년 후 동독과 서독 청소년 간의 심각한 학력차이는 완전히 해소되었음.

- 독일동포귀환자: 교육수준 대체로 낮음. 독일 귀환 동포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언어 미숙달문제와 밀접한 관계 있음. 높은 실업률을 초래.

○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동독출신 아동청소년 대상: 동독권의 경제성장, 기반시설 현대화, 특히 실업 감소를 위해 이른바 국민결속조약(National Solidarity Pact)을 마련

- 기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및 취업기회와 관련, 연방 취업청(Federal Employment Agency)이 소외된 청소년들 직업훈련 지원

<연방 정부 차원>

“제 2의 기회(2nd Chance)”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탈락자 수를 감소

“교육의 대부(Bildungspaten: godparent of education)”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 및 청소년 지원

<주정부 차원>

더 많은 이주민들을 유치원 및 학교 교사로 채용

<지방자치단체 차원>

“통합 상담자(integration counselors)”를 통해 이주민 지원

■ 대만

○ 현황

- 타이완 국민의 외국 및 대륙 인사들과의 국제결혼 증가

- 1987년 ~ 2008년 3월, 외국 및 대륙 배우자 수 402,701명, 이 중 외국인 배우자 137,859명(34.23%), 대륙 배우자(홍콩 및 마카오 포함)264,842명(65.77%)

- 2003년 외국인과 결혼 최고조 (전체 결혼율의 31.9%). 최근 점차 감소(2007년 말, 평균 5.5쌍 가운데 1쌍이 외국인과 결혼)

○ 기본정책

- 2003년 2월 행정원 ‘부녀권익촉진위원회’에서 회의 개최. 외국인 및 대륙인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 및 계획 수립, 예산 편성토록 함. 이 지시는 내정부의「외국인및대륙배우자보호상담정책과실시방안」의 주요 근거가 되었고, 이후 2003년「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보호상담정책」제정

- 공적기금 및 특별기금 2종.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책임권한을 분담, 운영

○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 정책

- 생활적응 상담, 의료보건, 취업권익 보장, 교육협조, 자녀양육 협조, 신변안전 보호, 법 제도의 정착 등 실시

· 입국 전 상담 기구 개설 및 취업 상담 책자 발행, 타이완 생활/풍습, 이민법령, 관련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제공, 도착 후 적응기간 단축

· 다국어 책자 발행(유아, 부모용). 공립 유치원/탁아소 우선 진학권 부여

○ 결혼이민자 자녀 대상 프로그램

- 환경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강화, 자료 풀 구성,

- 교육부와 시 정부 협조로 (내정부 경찰서 내「학업 중도 포기 학생 찾기 시스템」을 구성), 학령기 미취학 아동들을 찾아 학교복귀토록 함

○ 공유사항

- 내정부 출입국 및 이민서 조직, 인적 관리, 이민 상담 및 불법 이민자 관리, 각 지방 정부에 서비스 센터 25개 설치

- 결혼 중개업체의 공익화, 외국인 배우자 상담 전용전화 개설, 국외 결혼 이민 상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