老  人  福  祉  法  令  集

2005. 1.

保  健  福  祉  部

목        차

□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노 인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시 행 령	노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1조의2(정의) 3 제2조(기본이념) 4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4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5 제5조 삭제 5 제6조(노인의 날등) 6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6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8 제 2 장 경로연금 제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8 제10조(연금지급액) 10 제11조(연금의 지급) 11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13 제13조(미지급의 연금) 13	제1조(목적) 3 제2조～제10조 삭제 5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6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6 제13조(상담원의 직무) 7 제14조(상담원의 보수) 7 제15조(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8 제16조(연금지급액의 결정) 10 제17조(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13	제1조(목적) 3 제2조(경로연금지급의 신청등) 11 제3조(수급권자의 현황관리) 12 제4조(미지급 연금의 청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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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급정지) 14 제15조(연금수급권의 상실) 14 제16조(부당이득등의 환수) 14 제17조(수급권의 보호) 15 제18조(병급의 조정) 15 제19조(이의신청) 15 제20조(시효) 16 제21조(신고) 16 제22조(조사□질문등) 16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17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18 제25조(생업지원) 19 제26조(경로우대) 19 제27조(건강진단등) 20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21 제29조(치매관리사업) 23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25	제17조의2(소득 및 재산조사 등) 16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18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19 제20조(건강진단 등) 20	제5조(이의신청등) 15 제6조(수급권 상실신고) 16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18 제8조(건강진단기관) 20 제9조(건강진단) 21 제10조(입소조치) 21 제11조(치매연구관리사업) 23 제12조(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등) 23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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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5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26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31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33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38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42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43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45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7 제3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48 제3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48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49	제20조2(긴급전화의 설치․운영) 49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27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29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31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32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등) 34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36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38 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39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40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41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42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43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44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46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47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48 제2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48 제2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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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50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52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53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54 제39조의9(금지행위) 55 제39조의10(조사 등) 55 제39조의11(비밀누설의 금지등) 56 제40조(변경□폐지등) 56 제41조(수탁의무) 58 제42조(감독) 59 제43조(사업의 정지등) 60 제44조(청문) 61 제 5 장 비 용 제45조(비용의 부담) 61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62 제47조(비용의 보조) 64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66 제49조(조세감면) 66	제20조의3(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50 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51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56 제22조(비용의 부담) 61 제23조(비용의 수납) 62 제24조(비용의 보조) 64	제29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50 제2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절차) 50 제29조의6(증표) 56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56 제30조의2(보고) 59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61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62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63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64
제 6 장 보 칙 제50조(심사청구등)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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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68 제52조 삭제 68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69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70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70 제 7 장 벌 칙 제55조의2(벌칙) 71 제55조의3(벌칙) 71 제55조의4(벌칙) 71 제56조(벌칙) 71 제57조(벌칙) 72 제58조(벌칙) 72 제59조(벌칙) 73 제60조(양벌규정) 73 제61조(과태료) 73 부 칙 <'97.8.22> 75 부 칙 <'97.12.13> 76 부 칙 <'99.2.8> 76 부 칙 <'00.1.12> 77 부 칙 <'03.5.29> 78 부 칙 <'04.1.29> 78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68 제26조(권한의 위임) 69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73 부 칙 <'98.6.20> 75 부 칙 <'99.5.24> 75 부 칙 <'99.8.7> 76 부 칙 <'99.12.31> 76 부 칙 <'00.2.28> 77 부 칙 <'00.3.9> 77 부 칙 <'03.5.29> 77 부 칙 <'04.3.17> 78 부 칙 <'04.7.30> 78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68 제36조(서식) 68 제37조 삭제 69 제3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73 부 칙 <'98.9.4> 75 부 칙 <'99.8.25> 76 부 칙 <'00.10.21> 77 부 칙 <'01.2.10> 78 부 칙 <'01.10.9> 78 부 칙 <'02.12.20> 79 부 칙 <'04.8.7> 79

老人福祉法․施行令․施行規則

노 인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시 행 령	노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제정 1981. 6. 5 법률 제3453호 전문개정 1997. 8.22 법률 제5359호 개정 1999. 2. 8 법률 제5851호 2000. 1.12 법률 제6124호 2003. 5.29 법률 제6916호 2004. 1.29 법률 제7152호	제정 1982. 2.17 대통령령 제10731호 전문개정 1998. 6.20 대통령령 제15813호 개정 1999. 8. 7 대통령령 제16527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 2000. 2.28 대통령령 제16737호 2002. 3. 9 대통령령 제17540호 2003. 5.29 대통령령 제17983호 2004. 7.31 대통령령 제18502호	제정 1982. 9.20 보건사회부령 제714호 전문개정 1998. 9. 4 보건복지부령 제 74 호 개정 1999. 8.25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2001. 2.10 보건복지부령 제189호 2002.12.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 2004. 8. 7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4․1․29>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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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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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1999.2.8>	제2조 삭제 <1999.8.7> 제3조 삭제 <1999.8.7> 제4조 삭제 <1999.8.7>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삭제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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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인의 날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1999.8.7> 제9조 삭제 <1999.8.7> 제10조 삭제 <1999.8.7>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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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2.3.9>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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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 2 장 경로연금
제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노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제15조(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 지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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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7, 2000.2.28, 2002.3.9, 2003.5.29, 2004.7.30> 1. 소득기준 :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 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일 것. 이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2. 재산기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재산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하기 위한 재산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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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 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1호에서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8.7, 2004.7.3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또는 동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3.9> 제16조(연금지급액의 결정) 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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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연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경로연금지급의 신청등)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경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활보장대상노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1부 2. 소득□재산관계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전세□월세계약서사본등을 말한다) 각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한 후 연금의 지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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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1.2.10, 2004.8.7> ③연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수급권자의 현황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별 소득□재산 및 가족 상황 등을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수급권자 현황을 기재한 수급권자관리대장현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수급권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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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미지급의 연금)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양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연금을 지급한다.	제17조(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미지급 연금의 청구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미지급 연금의 청구) 법 제13조 및 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미지급경로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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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급정지) 수급권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5조(연금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6조(부당이득등의 환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2. 삭제 3. 대표자선정서(동순위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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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에 의한 2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이의신청) ①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자격인정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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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효)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1조(신고)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 질문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제17조의2(소득 및 재산조사 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재산조사를 하는 경	제6조(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경로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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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항에서 “본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 등의 주거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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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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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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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강진단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제20조(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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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상담 □․ 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	□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조치)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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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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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치매관리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연구관리사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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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등에의 입소안내 6.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중에서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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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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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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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10, 2002.12.20, 2004.8.7>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활보장대상노인 나.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실비양로시설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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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3. 유료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4. 실비노인복지주택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로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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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4.8.7>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①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장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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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⑦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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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용한다. ⑧유료양로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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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 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삭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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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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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2.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자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6. 노인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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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각각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각각 당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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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장대상노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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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자(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6월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⑧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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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		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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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동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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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획서에 한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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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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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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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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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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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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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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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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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①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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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4․1․29>	제20조의2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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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1․29>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 복지시설에의 입소 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20조의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한다. 1. 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2.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 노인복지시설 [본조신설 2004.7.30]	제29조의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별표10의4와같다. [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0호의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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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4․1․29>	제20조의4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본조신설 2004.7.30]	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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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04․1․29>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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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1․29>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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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 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4․1․29> ②법원은 학대 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4․1․29> ③수사기관이 학대 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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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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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29>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4․1․29> 제39조의11(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신설 2004․1․29> 제40조(변경 ‧ 폐지등)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	제29조의6 (증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8.7]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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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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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노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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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박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의2(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 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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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업의 정지등) ①시□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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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비 용 제45조(비용의 부담)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지급 비용의 부담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한	제22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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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등의 조치 및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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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탁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①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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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삭제<1999. 2. 8>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삭제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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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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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49조(조세감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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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 칙
제50조(심사청구등) ①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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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노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삭제<1999. 2. 8>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서식)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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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보건복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신고의 수리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그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의 수리	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제3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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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 ‧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5.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의 신고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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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벌 칙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4․1․29> 제55조의3(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4․1․29> 제55조의4조(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1․29> 제56조(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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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개정 2004․1․29>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신설 2004․1․29> 제58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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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제3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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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야 한다. <개정 2003.5.29, 2004.7.30>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4.3.17, 2004.7.30> ③복지실시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7.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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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5359호, 1997.8.22>	부 칙 <제15813호, 1998.6.20>	부 칙 <제74호, 1998.9.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부 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 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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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 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제5851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09>생략 부 칙 <제16527호, 19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30호, 19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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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 2000.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⑪생략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16737호, 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540호, 200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983호, 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의료법시행규칙) <제180호, 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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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생략 제6조 생략 부 칙(주택법) <제6916호, 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⑩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제7152호, 2004.1.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02호,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89호, 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 200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노 인 복 지 법	노 인 복 지 법 시 행 령	노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부 칙 <제231호, 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94호,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 나. 통일호, 비둘기호 다. 수도권전철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고궁 4. 능원 5. 국․공립박물관 6. 국․공립공원 7. 국․공립미술관 8. 국․공립국악원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50 100분의 50이상

비고：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1조제1항제1호	5만원
2.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때	법 제61조제1항제2호	5만원

※ 비고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규칙>

[별표 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 관련)

구 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 사 진 척 내 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이상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1/2이상이 완성된 때
기 타	20%이상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 입소정원 5인 이상

⑵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 : 30세대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유료양로시설 및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거 실	사무실	의무실	자 원 봉사자실	체력단련실 및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취사실
양로 시설 ․ 실비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유료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 할 수 있음)	1 (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1 (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거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1, 의무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4.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 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설 비 기 준	가. 거실 ⑴ 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가. 거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가. 거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거실 ⑴ 독신용․동거용거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목욕실․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⑴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⑵ 목욕실․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⑸ 합숙용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⑸ 합숙용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⑸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⑹ 자취형의 거실을 둘 경우 조리시설을 갖춘 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나.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마. 체력단련실：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무실：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체력단련실：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무실：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체력단련실：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무실：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경보장치：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화장실․욕실․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 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마. 경보장치：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화장실․욕실․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 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시설의 종류 구 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아. 기 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기 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기 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생활복지사 및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 활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상담 지도원
양로 시설 ․ 실비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유료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4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1인						1인	1인			1인(부대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포함)	1인

※ 비  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3. 상담지도원 : 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관련)

1. 건강관리(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 촉탁의사를 두는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이상(1회당 2시간이상)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보호대상자를 계약에 의하여 입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⑵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입소보증금□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  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6. 장부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등 관련 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기타 직원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안에서는 입소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은 노인교실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입소자가 교양교육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사 업 내 용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나) 교양□오락설비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로노인복지주택	(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상담지도원이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생활지도□상담 ② 문안 ③ 긴급사태시 대처 ④ 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9. 운영간담회의 설치

가.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상황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은 5인 이상의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생활 지도원실	간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경비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구 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생활 지도원실	간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경비실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1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4.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설 비 기 준	가. 거실 ⑴ 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가. 거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가. 거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이하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가. 거실 ⑴ 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가. 거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⑸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두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⑼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⑼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⑼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⑼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치매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⑼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치매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라. 오락실：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의무실：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의무실：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의무실：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일광욕실：입소자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입소자 50인당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의무실：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기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일광욕실：입소자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입소자 50인당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의무실：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기타 ⑴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사. 경사로：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경사로：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경사로：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경사로：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경사로：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물리치료실：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물리치료실：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물리치료실：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물리치료실：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물리치료실：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생 활 복 지 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7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7인당 1인			1인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5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5인당 1인	-	-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3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1인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유료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3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 비  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다만,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자 생활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

다. 촉탁의사를 두는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이상(1회당 2시간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보호대상자를 계약에 의하여 입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  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기타 직원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안에서는 입소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마.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취사부□세탁부□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사 업 내 용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9. 운영간담회의 설치

가.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3항관련)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온천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노인복지회관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⑵ 경로당 : 이용정원 20인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⑶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인 이상

⑷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인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 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 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시설
노 인 복 지 회 관	1	1	1	1	1	1	1	1
경 로 당						1			1	1
노 인 교 실	1					1					1	1
노 인 휴 양 소		1				1							1	1	1

※ 비  고

1. 노인복지회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노인휴양소 :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회관	경 로 당	노 인 교 실	노인휴양소
설 비 기 준	가. 식당 및 조리실：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객실：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오락실：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목욕장：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회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 담 지 도 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장	상담지도원	강 사 (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회관	1인	2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노인교실	1인		1인
노인휴양소	1인						1인

※ 비  고

상담지도원：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관련)

1.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회관 및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노인휴양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노인복지회관□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⑹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⑺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회  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 명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5.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시 설 별 운 영 기 준
노인복지회관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① 상담□지도 노인의 생활□주택□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②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③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 로 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 인 교 실	주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 인 휴 양 소	휴양노인들의 교양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레크리에이션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⑴ 이용정원：5인 이상

⑵ 시설연면적：1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⑴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⑵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설비	거 실	식 당	욕 실	화장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	1	1
주간 보호 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인 미만				1	1	1
단기보호시설		별표 4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동 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한다.
기 타		1.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거실․욕실 및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2.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3.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정봉사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4.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인	이용자 80인당 1인				1인			1인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주간 보호 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 경우 이용자 5인당 1인)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1인		1인
단기 보호 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이용자 2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20인당 1인)	1인(이용자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 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기 타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2.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3.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비  고

생활지도원 :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관련)

1. 급식위생관리(단기보호시설에 한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무료로, 실비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최소한의 실비로 정하여야 한다)

⑶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⑷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⑸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⑹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⑺ 시설의 장□이용노인대표□가족대표 및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회  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 명부

나.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다. 사업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이용자 관리카드(서비스내용□이용회수 등을 기록한다)

바.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5.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⑴ 주간보호시설 : 1일

⑵ 단기보호시설 : 45일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사 업 내 용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⑴ 가사지원서비스 : 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활필수품의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⑵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체청결, 외출시 부축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⑶ 우애서비스 : 말벗 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⑴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⑵ 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무탁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주간보호시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라.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시설	가.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기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

6. 운영간담회의 설치

가.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이용자대표 및 가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이용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의3제3항관련)

1. 시설기준

가. 강의실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직원배치기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노인보건복지관련 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나. 노인보건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10의3]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제29조의3제4항관련)

1. 교육내용

가. 이론교육

가정봉사원 서비스입문,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심리학, 재가간병이론 등에 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실기□실습교육

노인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실기교육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수립

매년 교육과정□교육내용□평가방법 및 담당 교수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10의4] <신설 2004.8.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규칙(제29조의4관련)

1.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학대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에는 다음의 설비,구조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학대받은 노인 등 상담을 받는 자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2)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ㆍ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3) 효과적인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4) 노인학대의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작성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인력 배치기준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39조의5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기관의 장 1인을 두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영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한다)이 이를 겸직할 수 있다.

(2) 상담원

(가) 상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3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은 이를 겸직할 수 없다.

(나) 상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과 관련된 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ㆍ법 제3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의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장 가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이상이거나 입소자(이용노인)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사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시설을 양도□상속 또는 합병한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상속 또는 합병후의 시설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⑴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⑵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 별표 2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중 1.가., 2.다., 3.다., 4., 5., 7.가., 8. 및 9.를 위반한 때 다. 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중 "나."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3.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가. 별표 4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7일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나. 별표 5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중 1.가., 2.다., 3.다., 4., 5., 7.가., 8. 및 9.를 위반한 때 다. 별표 5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중 "나."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4.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5.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가. 별표 7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별표 8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6.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가. 별표 9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별표 10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7일 경 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7일 경 고 사업정지 7일 경 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7. 수탁의무 위반 8. 감독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2조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9. 비용의 수납위반 가.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때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때 10.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41조 법 제42조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법 제43조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사업폐지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경로연금수급권자 현항보고( 년)											발 신： (발신명의) □
																		(단위：명)
	구 분		성 별			부 양 실 태					연 령				보호의 종류
			남	여		독 거 노인수		노인가구 노 인 수	가족동거 노 인 수		65～79세		80세이상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계
	생활보호대상노인
	저소득노인	소 계
		전액지급자
		감액지급자
	※ 노인가구란 65세이상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 연령 및 보호의 종류는 생활보장대상노인만 기재합니다. ※ 감액지급자는 여성노인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31313-13511보	297㎜×210㎜

’98. 5. 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치  매  환  자  상  담  대  장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치매정도판단	상담 및 조치사항			상담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1차	2차	3차

31313-14111비	297㎜×210㎜

’98. 5. 20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행 정 처 분 기 록 대 장

일련 번호	문서번호 및 발 송 일	시 설 명 칭	소 재 지	성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 분 일	근 거
		시설의 종류

31313-15211비	210㎜×297㎜

’98. 5. 20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서식]   <삭  제>

[별지 제28호서식]   <삭  제>

[별지 제29호서식]   <삭  제>

목차 페이지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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