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08. 6. 30.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 요 약 >
“세대간 효의 품앗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7월 1일)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말까지 신청하신 분 중에서 6월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되어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7월 1일 우선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약 30일가량 소요되므로 대상자는 7월말에는 약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 가족수발에 대한 선호 등으로 대상자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나 서비스가 개시되면 신청이 증가하여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시설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말 현재 96.4%까지 수요가 충족되었다. 재가시설 중 방문요양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고 일부 미설치 시군구가 있는 방문목욕, 방문간호도 인근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 직원이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지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이용 등 전과정을 전담지원하며 등급외자(7.1일 현재 약 4만 6천명)는 복지예방이 필요한 분들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 노인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할 예정이다.

목   차

1. 신청 및 등급판정 현황	1

2. 장기요양기관 확보 현황	6

3. 장기요양 수급자 및 등급외자 지원	17

<붙임> Q&A

1. 신청 및 등급판정 현황

(1) 신청접수 현황

□ 6.26일 현재, 총 209천명 신청하였으며 7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약 215천명 신청 예상

※ 상반기 예상목표 25만명(65세이상 노인 5%)의 85%,
전체 노인 497만명의 4.2% 수준

○ 6월초까지는 시설 입소자 등 기 이용자 중심으로 1일 평균 4천명 선에서 접수되었으나 최근에는 신규 이용신청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신청자 중 기존 이용자 56%, 신규이용자 44%

○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적은 이유는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 타인보다는 가족수발 선호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

- 그러나, 7월 서비스 개시와 보험료 고지에 따라 신규 신청이 계속 증가하여 연말까지 노인인구의 8%(약 40만명)까지 신청 전망

<일자별 신청추이>

□ 세부 신청내용을 보면

○ 지역별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은 광주, 제주, 전남順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 신청 저조

<지역별 신청접수 현황(6.26일 기준)>

시도별	65세이상	신청목표 (5%)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목표달성 (%)	방문조사 (명)
총계	4,969,015	248,451	209,133	6,861	202,272	84.2%	185,055 (88.5%)
서울	867,626	43,381	27,140	1,142	25,998	62.6%	24,020
부산	355,055	17,753	13,602	468	13,134	76.6%	12,259
대구	227,059	11,353	8,812	347	8,465	77.6%	7,761
인천	209,826	10,491	9,118	361	8,757	86.9%	7,907
광주	115,981	5,799	7,350	264	7,086	126.7%	6,359
대전	116,530	5,827	5,740	197	5,543	98.5%	4,586
울산	67,880	3,394	2,971	147	2,824	87.5%	2,677
경기	893,151	44,658	35,585	1,349	34,236	79.7%	30,657
강원	206,081	10,304	9,807	332	9,475	95.2%	8,817
충북	190,036	9,502	7,907	327	7,580	83.2%	7,084
충남	290,121	14,506	9,788	258	9,530	67.5%	8,415
전북	270,109	13,505	14,660	427	14,233	108.6%	13,586
전남	337,140	16,857	19,700	408	19,292	116.9%	17,031
경북	398,742	19,937	16,995	391	16,604	85.2%	15,661
경남	360,938	18,047	16,200	350	15,850	89.8%	14,829
제주	62,740	3,137	3,758	93	3,665	119.8%	3,406

○ 신청자 기준으로 보면

- 자격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65%, 의료급여수급권자 35%임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447만명) 대비 2.9% 신청(13만명)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49만명) 대비 14.1% 신청(7만명)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97.2%, 65세 미만자는 2.8%로 거의 65세 이상 노인. 특히 후기 고령인구인 75세 이상이 67%임

※ 65세 미만 2.8%, 65～74세 30%, 75～84세 44.2%, 85세 이상 23%

○ 신청자의 주거상태를 보면

- 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47%, 신규신청자 44%, 요양병원환자 9%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 위주로 신청

- 동거여부는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22%, 독거 19%, 부부 16%, 시설 12% 등 다양하게 나타남

(2) 등급판정 현황

□ 6.26일 기준, 방문조사(1차 판정) 결과

○ 신청자 21만명에 대한 방문조사는 약 89%(약 18.5만 건) 실시

- 1～3등급내 평균 판정율은 68%, 등급외자는 32%로 예상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A형	등급외 B형	등급외 C형
방문조사결과	185,055	41,478	30,846	54,252	26,159	11,852	20,482
출현율	100%	22.4%	16.7%	29.3%	14.1%	6.4%	11.1%

○ 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약 30일 소요되므로 7월초 수급자는 10만명, 7월말에는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등급내 분포는 1등급 33%, 2등급 24%, 3등급 43%로 제도추계 기준보다 1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

- 이는 시설입소자 등 기존 이용자 신청 집중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신청율이 수요추계에 근접하면 추계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신청대비 등급인정율>

구분	1~3등급 인정율	1등급	2등급	3등급
추계기준		23%	29%	48%
등급판정실적	68%	33%	24%	43%

- 한편, 지역별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대상여부 안내실시 정도에 따라 인정율 차이가 있으나 지역적 신청변수*를 보정하면 그 편차는 미미함

* 신청변수 : 성별(남/여), 자격별(기초/일반), 연령별(65~74세/75~84세/85세이상)

□ 세부 판정결과를 보면

○ 스스로 치매 또는 중풍이 있다고 조사된 신청자 중 등급내로 판정된 분은 치매 64천명 중 91%, 중풍 55천명 중 86%로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등급내로 판정

※ 치매환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가족 및 이웃의 진술, 특기사항을 고려하여 개별 케이스별로 상세심의

[참고]  신청대비 등급인정율

구분	1~3등급 인정율	등급내 분포
		1등급	2등급	3등급
추계기준		23%	29%	48%
실적 평균	68%	33%	24%	43%
서울	78.7%	36.5%	25.3%	38.2%
부산	61.6%	28.8%	22.8%	48.4%
대구	71.1%	35.4%	23.4%	41.2%
인천	78.8%	36.3%	26.2%	37.5%
광주	65.0%	27.4%	23.2%	49.4%
대전	78.6%	34.4%	26.2%	39.4%
울산	69.6%	31.6%	23.2%	45.2%
경기	77.2%	35.8%	25.0%	39.2%
강원	63.4%	36.1%	23.1%	40.8%
충북	73.1%	33.7%	24.3%	42.0%
충남	70.6%	32.0%	24.7%	43.3%
전북	65.6%	28.7%	25.3%	46.0%
전남	50.4%	27.0%	22.4%	50.6%
경북	66.5%	31.2%	23.3%	45.5%
경남	56.7%	28.5%	22.6%	48.9%
제주	78.2%	32.1%	28.7%	39.2%

2. 장기요양기관 확보 현황

(1) 요양시설

□ 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08.6월말)

○ 전국 1,271개 시설, 56,140병상 지정

※ 사할린 동포, 한센인 보호시설 등 특수 시설, 고급 유료시설 및 일부 개인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정

시도	당초 추계치		‘08.6월말 지정현황				당초 추계치 대비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정원	입소자수	여유병상
전국	1,329	58,299	1,271	56,140	42,609	13,531	96.3%
수도권	484	20,218	456	19,256	14,768	4,488	95.2
영서권	44	1,675	44	1,674	1,298	376	99.9
영동권	43	1,906	41	1,854	1,368	486	97.3
중부권	68	2,759	72	2,732	2,201	531	99.0
대전권	61	2,619	61	2,610	1,920	690	99.7
충남해안권	35	1,567	34	1,443	1,068	375	92.1
전북권	128	5,345	117	5,095	3,920	1,175	95.3
서남해권	31	1,397	30	1,357	992	365	97.1
광주권	64	2,496	64	2,403	1,684	719	96.3
순천권	31	1,175	30	1,092	951	141	92.9
안동권	38	1,798	36	1,691	1,390	301	94.0
대구권	93	4,641	84	4,303	3,522	781	92.7
부산울산권	103	5,459	103	5,470	3,725	1,745	100.2
창원권	45	2,024	43	2,036	1,283	753	100.6
진주권	34	1,822	29	1,726	1,260	466	94.7
제주권	27	1,398	27	1,398	1,259	139	100.0

※ 미신청 시설 정․현원 : 960/1,689

□ 시설입소 수요 전망

○ ‘08.6월말 대상자 약 10만명은 요양시설 旣입소자 3만명, 자택 등 거주자 6만명, 요양병원 입원자 1만명

<주별 누적 신청자 및 1차 판정에 따른 인정자 현황>

○ 희망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 유형(요양시설 거주자, 요양병원 입원자, 자택 등 거주자)에 따라 크게 편차를 보임

○ 자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1~2등급자의 시설입소 희망비율은 43.7%이며 상대적으로 재가급여(44.6%)를 선호

< 자택 등 거주자의 등급별 희망급여 현황 >

○ ‘08.6월말 기준 신규 시설입소 희망자는 15,600명으로 예상되어, 기존입소자를 포함한 전체 시설수요는 58,000명임

- 수도권 지역의 신규 시설입소 희망자는 6,900명으로 예상되며, 기존입소자를 포함한 전체 시설수요는 22,000명임

※ 신규 입소희망자의 입소시기는 7월 이후로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100%가 7월내 시설 입소하는 것으로 산정

□ 요양시설 수급현황

○ ‘08.6월말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예상되며, 약 2천 1백병상 부족 예상

○ 수도권의 경우 충족률이 88.8%로 약 2천 4백병상 부족 예상

- 꼭 시설입소가 필요한 분은 상대적으로 시설에 여유가 있는 인근 강원, 충북 지역의 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할 계획

<요양시설 수요․공급 추계(‘08.6월말)>

생활권역	수요(6월말)			공급(6월말)				부족예상 (F-B)
	수요계 (C=A+B)	현입소자 (A)	입소예상 (B)	정원 (D)	현원 (E)	여유병상 (F=D-E)	실충족률 (D/C x 100)
계	58,243	42,609	15,634	56,140	42,609	13,531	96.39%	△2,103
수도권	21,684	14,768	6,916	19,256	14,768	4,488	88.80%	△2,428
영서권	1,706	1,298	408	1,674	1,298	376	98.12%	△32
영동권	1,639	1,368	271	1,854	1,368	486	113.12%	215
중부권	2,838	2,201	637	2,732	2,201	531	96.26%	△106
대전권	2,728	1,920	808	2,610	1,920	690	95.67%	△118
충남해안권	1,461	1,068	393	1,443	1,068	375	98.77%	△18
전북권	4,717	3,920	797	5,095	3,920	1,175	108.01%	378
서남해권	1,395	992	403	1,357	992	365	97.28%	△38
광주권	2,226	1,684	542	2,403	1,684	719	107.95%	177
순천권	1,360	951	409	1,092	951	141	80.29%	△268
안동권	1,913	1,390	523	1,691	1,390	301	88.40%	△222
대구권	4,948	3,522	1,426	4,303	3,522	781	86.96%	△645
부산울산권	4,845	3,725	1,120	5,470	3,725	1,745	112.90%	625
창원권	1,634	1,283	351	2,036	1,283	753	124.60%	402
진주권	1,577	1,260	317	1,726	1,260	466	109.45%	149
제주	1,572	1,259	313	1,398	1,259	139	88.93%	△174

□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 대한 대책

○ ‘08.6월말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11개소이나, 이 중 7개 시군구는 7~12월 중 시설 개원 예정

<요양시설 없는 시군구 현황>

시도	‘08.6월말	‘08.7~12월간 개원계획	‘08.12월말
계	11개 시군구	7개 시군구	4개 시군구
서울	중구		중구
인천	동구, 옹진군, 중구	옹진군(7월), 중구(12월)	동구(‘09.3월 개원)
부산	강서구, 중구	강서구(9월), 중구(7월)
충남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태안군(9월), 청양군(12월)	계룡시(‘09.1월 개원)
전남	진도군	진도군(10월)
경북	고령군		고령군(‘09.1월 개원)

○ 시설 없는 시군구는 시설 개원 전까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를 지원하기 위해 타 시군구와 입소관련 협약 체결 추진 중이며,

- 의료급여수급자 외의 일반노인은 인근 시군구의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서비스 이용 지원

	※ 입소자 연계 협의 및 협약체결 현황
1. 서울 중구는 충북 음성 꽃동네, 경기도 양평 원광보훈의 집 등과 입소협약 체결 예정. ‘09년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요양시설 건축 착공 예정 2.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내에서 자체 연계할 계획(비용부담의 주체가 광역시임) 3. 부산 중구는 7월초 시설 개원 예정이며, 강서구는 9월 시설 개원 전까지 사하구와 입소협의 완료 4. 충남 계룡시는 논산시와 입소협약 체결 예정, 태안군은 서산시와 협의 중, 청양군은 공주시와 협의 중 5. 전남 진도군은 목포시, 무안군과 협약체결 예정 6. 경북 고령군은 성주군, 칠곡군과 입소협약 체결 예정

(2) 재가시설

□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신고) 현황(‘08.6월말)

시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계	1,701	665	321	492	112
서울	205	75	37	47	11
부산	138	54	25	50	15
대구	104	40	25	21	6
인천	84	31	10	16	2
광주	113	36	12	29	16
대전	57	14	10	14	2
울산	24	4	3	19	1
경기	224	85	41	124	20
강원	67	41	18	22	6
충북	78	18	20	16	6
충남	73	44	18	11	3
전북	118	56	30	20	13
전남	145	63	20	37	4
경북	101	43	22	30	2
경남	142	45	24	23	4
제주	28	16	6	13	1

□ 서비스별 재가시설 현황

○ 방문요양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 방문목욕, 방문간호도 일부 미설치 시군구가 있으나 인근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주야간보호는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필요한 서비스로 개원예정을 포함하면 대부분 도시지역에 설치

○ 복지용구는 시도 단위로만 인프라가 확충되어도 큰 문제 없음

① 방문요양

○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접수

- 지역별로 평균 7개소(농어촌 4개소) 설치

○ 일부 지역(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공급이 과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수급자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 및 공단센터를 통하여 철저히 지도․점검토록 하고 인근 농어촌 지역으로 설치 권장

② 방문목욕

○ 전국 665개소가 설치되어, 7월 중 설치예정(경남 통영시, 창녕군) 지역을 포함할 경우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 설치

- 방문목욕 사업소가 없는 4개 지역(울산 중구, 경기 과천시, 강원 화천군, 경북 영덕군)은 인근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시도	시군구	동향 및 인근지역 현황
울산	중구	- 인근지역현황 : 남구(1), 북구(1), 울주군(1)
경기	과천시	- 인근지역현황 : 안양시(8), 의왕시(2)
강원	화천군	- 춘천시(8)에서 서비스 가능(30~40분)
경북	영덕군	- 포항시(3), 울진군(1) 등에서 서비스 가능(20~50분)
경남	통영시	- 7월 개원 예정인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개설 예정 - 고성군(1)에서 서비스 가능(15~20분)
	창녕군	- 장애인복지관의 무료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방문목욕 희망기관 없으나, - 7월 설치 계획인 방문간호 사업소에서 요양 및 목욕을 함께 개설 예정 - 달성군(2), 밀양시(3), 함안군(5) 등에서 서비스 가능(20분)

③ 방문간호

○ 전국 321개소 설치, 현재 설치를 준비 중인 곳을 제외하면 방문간호가 없는 지역은 40개 시군구

○ 사업소가 미설치된 도시 지역은 인근지역(10~30분내)에서 서비스 가능하고, 농어촌 지역도 평균 30분 이내에 서비스 가능한 것으로 분석

○ 제도 시행 이후 수요추이를 분석해가면서 방문간호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는 보건소․보건지소 활용, 공단에서의 사업소 직영․위탁, 건강관리협회에서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

시도	서비스가 가능한 인근지역 현황
광역시	※ 광역시 내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경기	과천시(안양시), 이천시(여주군), 안성시(평택시), 화성시(수원시), 양주시(의정부시), 포천시(의정부시), 연천군(동두천시)
강원	삼척시(동해시), 영월군(제천시), 화천군(춘천시), 양구군(인제군), 고성군(속초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청양군(공주시)
전북	정읍시(전주시), 무주군(진안군), 순창군(임실군)
전남	여수시(순천시), 장흥군(강진군), 무안군(목포시), 진도군(해남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문경시(상주시), 청도군(밀양시), 고령군(대구), 칠곡군(대구)
경남	합천군(거창군)

④ 주야간보호

○ 농어촌 지역 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지역 중 주야간보호가 없는 지역은 8개 지역이나,

- 7월(4개 지역) 및 12월 이전(2개 지역) 완공 예정인 지역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설치

- 농어촌지역은 주야간보호 수요추이를 감안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병설 설치토록 하고,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능보강사업 등에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

시도	개원예정		‘08년 미설치 지역	인근지역현황	비고
	7월	12월 이전
계	4개 지역	2개 지역	2개 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2)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계룡시		대전시(11)
			서산시	당진군(1)	‘08년 신축계획
전북	정읍시
경북		문경시		상주시(2) 예천군(1)
경남	사천시

⑤ 복지용구

○ 16개 시도에 112개소 설치 접수

- 물품구매의 특성상 복지용구는 시도단위로만 인프라가 확충되어도 큰 문제 없음

○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지사에서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 상담 및 제품 주문신청 대행 실시

※ 수급자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복지용구 신청→공단은 복지용구 사업소에 필요 제품 신청→사업소가 수급자에게 해당 제품 배송

- 홈페이지에 복지용구 별도 섹션 마련, 사업소 및 제품 공급업체 현황․제품별 가격․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관련 정보 모두 제공

- 이를 기반으로 공단지사에서 제품 및 사업소 관련 상담․안내를 실시하는 등 수급자-사업자-공단 간 연계체계 구축

3. 장기요양 수급자 및 등급외자 서비스 이용

(1) 장기요양 수급자 이용지원

□ 7.1일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약 10만명

○ 5.31일까지 신청하신 146천명 중 인정자로 판정되신 약 10만명이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 6월이후 신청하신 분은 판정조사중이며, 7월 중 인정서가 통보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신청부터 판정까지 30일 소요)

※ 7월말까지 14만명, 12월말까지 17만명 전망

□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부터 등급판정, 서비스 계약까지 수급자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의 전 과정을 개인별 전담 지원

○ 수급자로 판정된 분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서비스 이용안내문, 장기요양기관 현황, 공단 전담직원명함 함께 송부

○ 대상자별(이용자, 미이용자), 주기별(정기, 수시), 기능상태(치매, 기타 노인성질환)별 밀착형 서비스 지원

□ 공단은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서비스 질, 불만사항에 대해 상담안내자,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급여이용자에 대해 동거유무별, 주거환경별(재가․시설)로 심신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하여 지속적․체계적인 관리

- 최초 상담은 장기요양 인정서 발송 후 14일 이내 직접 방문하여 급여이용절차, 표준이용계획서 활용 등 상세 안내

- 시설급여 이용자 격주 1회 상담, 재가급여 이용자 월 1회

○ 공단 전담직원 연락처를 제공하여 이용자 요청시 긴급상황에 신속 대처

(2) 등급외자 지원대책

□ 등급외자는 간병․수발 前단계에 있는 분으로서, 복지예방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7.1일 현재 등급외자는 4만6천명

○ 시군구는 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치매검진/관리, 독거노인생활관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

○ 보험공단은 주기적으로 등급외자의 신체상태를 관리하고, 악화되면, 즉시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

⇒ 복지․예방에서부터 간병․수발까지 일관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등급외자 중 "배회", "폭언․폭행" 등 치매로 인한 특이성향이 있어 수발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등급판정결과 대해 공단에 이의신청 및 재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결과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신청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지사 센터 및 장기요양 홈페이지 비치), 판정결과 통보서, 기타 입증서류(진단서, 사진 등)

<이의신청 절차>

ㅇ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은 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이의신청서 제출

ㅇ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접수통보 및 신청취지 보완자료(사진, 문서, 기타) 제출요구 (20일 이내 기간부여)

ㅇ 공단은 사실조사 등 내용확인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공단내 장기요양심사위원회(위원장: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총 7명) 상정

ㅇ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심의․결정 통지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복지부에 설치된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사청구 가능

<붙임> Q&A

Q1		수도권은 요양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렵지 않은지?

○ ‘08.6월말 수도권은 최대 약 2,400병상 정도 부족할 수 있음

수요			공급				부족예상 (F-B)
수요계 (C=A+B)	현입소자 (A)	입소예상 (B)	정원 (D)	현원 (E)	여유병상 (F=D-E)	실충족률 (D/C x 100)
21,684	14,768	6,916	19,256	14,768	4,488	88.80%	△2,428

⇒ 수도권은 방문요양 등 재가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우선 재택 서비스 이용을 권장

※ 일본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대기자가 시설정원의 2배를 넘어서는 경우라도 재가시설이 충분하여 시설부족에 대한 불편 민원이 거의 없음

⇒ 반드시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께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인 춘천, 횡성, 옥천, 음성, 진천, 아산 등 요양시설 병상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 입소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 아울러 수도권 요양시설 입소대기 명단에 올려 빈 자리가 생기면 즉시 옮기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보험공단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야간, 휴일 없이 수급자 및 그 가족과 상담하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Q2		타 지역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지역 자치단체 예산 및 주민반대 등의 이해관계로 어렵지 않은지?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시설이라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

- 다만, 시군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도 관할 시군구에 시설이 부족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타지역 시군구에 입소 의뢰하므로,

- 타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에 따른 예산부담으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는 시설에 여유가 있는 타 지자체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입소에 대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운영
- 예를 들어 서울 중구는 충북 음성, 경기 양평과 협약서를 체결

Q3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입소 노인들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지?

○ 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수리시 법정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 인력이나 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여 지도․감독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 등 조치할 계획

○ 공단 직원이 요양시설에 2주에 1회씩 방문하여 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및 어르신의 불편․고충 등을 살필 계획

- 만약 어르신 방치 및 불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즉시 시군구에 통보케 하여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역할 수행

- 복지부에는 「기동단속팀」을 가동하여 시설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 받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도 운영

○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상태를 개선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가차액만큼의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 시설 평가시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여 3～5%의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Q4		요양시설에는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사실상 시설 입소가 어렵지 않은지?

○ 현재는 “촉탁의”가 매주 2회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입소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으나,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각 요양시설은 인근 병원과 “진료 및 응급이송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됨(7.1, 「협약의료기관제도」 시행)

○ 이에 따라 모든 요양시설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여러 전문의에 의한) 노인 1인당 월 2회 이상 정기진찰,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이송, 야간․휴일 의사의 상담․지도 등 크게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요양시설에서 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의한 약 복용도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개선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도 의사의 진찰 및 처방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사실상 왕진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