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개정 2003. 7. 9 보건복지부령 제253호

2005. 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부자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제2조 (모·부의 범위 <개정 2003.7.9>)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1996.1.17, 2003.7.9>

②삭제<1999.10.1>

제4조 (보호의 기간)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00.9.30>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1, 2000.9.30, 2003.7.9>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2. 미혼모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일시보호시설 : 6월 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삭제<1999.3.11>

제6조 (보호대상모·부자가정의 조사보고등 <개정 2003.7.9>)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제7조 (복지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2003.7.9>

1. 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 나목 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개정 1996.1.17>)  ①모·부자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재학증명서

3. 의료비: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1.17, 2000.9.30>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00.9.30>

제9조의2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개정 2003.7.9>)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모·부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3.7.9>

[본조신설 1996.1.17]

제10조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개정 1999.3.11, 2003.7.9>)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생략:별표2%><%생략:별표3%><%생략:별표4%> 같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9>

제11조 (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개정 2003.7.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9>

제12조 (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관리카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7.9>

[전문개정 2000.9.30]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5.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2.12.20, 2003.7.9>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10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

한 환경의 부지에 설립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성질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참

작하여야 한다.

2. 시설별기준

구 분		시설의 최소면적	설 비 시 설
모자보호시설	20세대 이상	44㎡×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 다. 상담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마. 화장실 바.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 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44㎡×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한 사무실) 다. 상담실 라. 도서실 마. 급수 및 배수시설 바. 비상재해대비시설
	10세대 미만	44㎡×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다. 화장실 라. 급수 및 배수시설 마. 비상재해대비시설
모자자립시설	상시 1세대 이상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함	44㎡×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업소정원세대가 5세대 이하 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입소정원세대 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다) 라. 화장실 마.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입소 정원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급수 및 배수시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모자보호시설	20세대 이상	44㎡×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나. 사무실 다. 상담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마. 식당 및 조리실 바. 화장실 사.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 아. 급수 및 배수시설 자. 비상재해대비시설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44㎡×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한 사무실) 다. 도서실] 라. 식당 및 조리실 마. 화장실 바. 급수 및 배수시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10세대 미만	44㎡×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다. 식당 및 조리실 라. 화장실마. 급수 및 배부시설 바. 비상재해대비시설
부자자립시설	상시 1세대 이상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함	44㎡×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입소정원세대가 5세대 이하 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입소정원세대 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다) 라. 식당 및 조리실 마. 화장실 바.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입소 정원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미혼모시설	30인 이상	20.79㎡×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 다. 교양교육실 라. 의무실 마. 상담실 바. 도서실 또는 오락실 사. 산후회복실 아. 식당 및 조리실 자. 목욕탕 차. 화장실 카.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 타. 급수 및 배수시설 파. 비상재해대비시설
	30인 미만 10인 이상	20.79㎡×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다. 의무실(산후회복실을 겸용할 수 있 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마. 식당 및 조리실 바. 목욕탕(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10인 미만	9.9㎡×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다. 산후회복실 라. 식당 및 조리실마. 목욕탕(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바. 급수 및 배수시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일시보호시설	10인 이상	9.9㎡×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 다. 식당 및 조리실 라. 목욕탕 및 화장실 마. 비상재해대비시설
	10인 미만	9.9㎡×입소정원	가. 거실(사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조리실 다. 목욕탕(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재해대비시설
여성복지관			복지·평생교육·문화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시설

※ 비고 : 각 시설별 부지면적은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거실

(1)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여야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며, 거실의 실제

면적은 세대당 27.65㎡ 이상이어야 한다.

(4)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27.65㎡ 이상이

어야 한다.

(5) 미혼모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

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

다.

나. 사무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교양교육실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상담실

상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도서실 또는 오락실

(1) 도서실에는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하여

야 한다.

(2) 오락실에는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산후회복실

분만후 산부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식당 및 조리실

(1)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리실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

다.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자. 목욕탕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차. 화장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카. 급수 및 배수시설

(1)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

치하여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혼모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중 10인 미만을 수용

하는 시설은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2.12.20, 2003.7.9>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제10조제1항관련)

1. 시설별 종사자의 수

가. 모자보호시설

구 분	시설장	총무	상담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2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0세대 미만	1인		1인
비 고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모자자립시설

구 분	시 설 장	상담지도원
1세대 이상	1인	1인 (입소세대가 상시 5세대 이하 경우를 제외함)

다. 부자보호시설

구 분	시설장	총무	영양사	조리원	상 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2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0세대 미만	1인			1인	1인
비 고	영양사·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라. 부자자립시설

구 분	시 설 장	상담지도원
1세대 이상	1인	1인 (입소세대가 상시 5세대 이하 경우를 제외함)

마. 미혼모시설

구 분	시설장	총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상 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3인	1인	1인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0인 미만	1인					1인
비 고	영양사,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바. 일시보호시설

구 분	시설장	총무	영양사	조리원	상 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0인 미만	1인				1인
비 고	영양사,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 조리원, 경비원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비고 : 동일 사업자가 동일 구역안에서 2 이상의 모자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하

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

여야 한다. 다만, 입소정원 또는 입소세대를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종사

자를 제외한 다른 종사자는 겸임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1999.3.11, 2002.12.20, 2003.7.9>

모·부자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제1항관련)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 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담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2년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 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호서식] <신설 1996.1.17, 2003.7.9>

모 · 부 자 가 정 증 명 서
성 명
주 소
주 민 등 록 번호
주 소
세 대 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임을 신청 하오니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상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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