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13 대통령령 제17997호

2005.6.23 대통령령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부자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제2조 삭제<1999.4.24>

제3조 삭제<1999.4.24>

제4조 삭제<1999.4.24>

제5조 삭제<1999.4.24>

제6조 삭제<1999.4.24>

제7조 삭제<1999.4.24>

제8조 삭제<1999.4.24>

제9조 삭제<1999.4.24>

제10조 삭제<1999.4.24>

제11조 (모·부자복지상담소 <개정 2003.6.13>)  ①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3.6.13>

②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③모·부자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④삭제<1998·12·31>

제12조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 <개정 2003.6.1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1998.12.31, 2003.6.13>

제13조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부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모·부자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4. 모·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상담 및 지원

5. 모·부자가정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6. 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7.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8. 그 밖에 모·부자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3.6.13]

제14조 (복지급여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부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3.6.13>

제15조 (복지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별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6조 (복지자금의 대여절차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4.2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자금의 상환방법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24>

제18조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9조 삭제<1999.4.24>

부칙  <제12851호,1989.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2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19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7호,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3호,2005.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1998.12.31, 2003.6.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부자복지사업 비용부담 비율

구 분	국 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 및 도의 경우	8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