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2007.01.02 조례 제4454호 (제정) 2007.12.26 조례 제459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ㆍ건강가정기본법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장 및 해당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12.26) 1. 시의회 의원 2.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가정 관련 상담 및 활동을 하는 자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11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ㆍ가정문제상담 및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2.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ㆍ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2조 (조직) ①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등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16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7.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