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정 1994. 8.25. 보건사회부령 제941호

개 정 1999. 4. 6. 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01. 1.31. 여성부령 제1호

(여성부직제시행규칙)

개 정 2004. 5.21. 여성부령 제8호

2005. 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소의 설치신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신고필증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호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보호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보호시설의 평면도 1부

8.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에 한한다) 1부

2.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3. 입소자조치계획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7.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1. 삭제〈2004. 5. 21〉

2. 입소자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삭제〈1999. 4. 6〉

제9조(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등으로서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 4. 6〉

제10조(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3. 퇴소를 희망하는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제11조(상담 및 보호) ①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요구자와 입소자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상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표에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의 기간)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호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 4. 6〉

제13조(의료기관 지정의 공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지정서를 지정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지정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2001. 1. 31〉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1999. 4. 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부녀상담소와 여성회관의 상담실은 이 법에 의한 상담소로 본다

③(상담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여성개발원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의 회원단체에서 실시한 성폭력상담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4. 6 보건복지부령제1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및 별표 2 제5호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 31 여성부령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개정 2001․1․31>

상담소 설치기준(제3조관련)

1. 상담소에는 구획된 개별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을 두어야 한다.

2. 상담실은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 <99․4․6>

4. 시설종사자

가. 상담소장 1인

나. 상담원 2인이상

5. 시설종사자의 자격

상담소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회복지법인․법률구조법인등 비영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별지에 의한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상담원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사.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별 지〕
		상담원 교육내용
구 분	교 육 과 목			이 수 시 간
계				64
소양분야	여성학 사회복지개론			6
전문분야	성폭력에 관한 여성학적 시각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과정 상담의 이론 상담유형별 유의사항 의학적 대응방안(산부인과)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 상담사례 연구를 통한 상담실습 상담실습(상담전화 받는 역할극) 상담원의 자세 및 역할, 수칙			40
기 타	분임토의 및 발표 실무사례발표 및 토의실습			18
비 고 : 1. 교육기간은 2주로 한다. 2. 교육기관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99․4․6>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1. 보호시설의 규모 : 1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보호시설의 연면적 : 9.9제곱미터에 입소정원을 곱한 면적이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거실 면적은 입소정원당 3.3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조리실은 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목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급․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종사자

가. 시설의 장 1인

나. 상담원 2인이상

5. 시설종사자의 자격 : 별표 1 제5호의 시설종사자의 자격과 동일함

〔별표 3〕 <개정 99. 4. 6>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9조제 1 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상담소폐쇄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9조제 1 호		경 고	경 고			보호시설 폐 쇄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장부등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29조제 2 호		경 고	경 고			상 담 소 또 는 보호시설 폐 쇄
비 고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폐쇄는 업무정지 1월로, 업무정지는 정기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별표 4〕〈개정 2004. 5. 21〉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과 태 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			법 제22조의5 법 제36조제1항			20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 1 항 법 제36조제 1 항			200만원
3.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한 자			법 제28조제 1 항 법 제36조제 1 항			300만원
4.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			법 제28조제 1 항 법 제36조제 1 항			300만원
5. 유사명칭 사용자			법 제32조 법 제36조제 1 항			200만원

〔별지 제 1 호서식〕									(앞 면)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 칭
	소 재 지
	상담소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 치 연 월 일
시설 설비
직원	총 명 (소장 1명 상담원 명)
예산	수 입 총 액	원				지 출 총 액		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 음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31319-003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작성

교  부

〔별지 제 2 호서식〕		(앞 면)
제 호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필증 상담소명 소 재 지 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를 마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31319-00511일 94.6.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록자ꄫ

〔별지 제 3 호서식〕							(앞 면)
성폭력상담소(소재지․명칭․상담소장)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명
소 장 성 명					변 경 연 월 일
변경 사항	구 분	소 재 지			상 담 소 명 칭			상 담 소 장
	현 재
	변 경 후
재 산 활 용 계 획
사 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의 변경에 한하다) 각 1부 4. 상담소신고필증
31319-008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변경

교  부

〔별지 제 4 호서식〕 <개정 99. 4. 6>									(앞 면)
성폭력보호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 칭					사 업 명
	소 재 지
	상담소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 치 연 월 일					입 소 정 원				명
시설 설비
직원	총 명 시설장 1명 상담원 명
예산	수 입 총 액	원			지 출 총 액			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1부											수수료
											없 음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보호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보호시설의 평면도 1부 8.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1부
31319-004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 가 증 작 성

교  부

〔별지 제 5 호서식〕 <개정 99. 4. 6>		(앞 면)
제 호 성폭력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시 설 명 소 재 지 입 소 정 원 명 경 영 법 인 명 시 설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폭력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31319-00611일 94.6.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록자ꄫ

〔별지 제 6 호서식〕 <개정 99. 4. 6>						(앞 면)
성폭력상담소(소재지․명칭․시설의 장)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명
시 설 장 성 명				변 경 연 월 일
변경 사항	구 분	소 재 지		보호시설 명칭			시설의 장
	현 재
	변 경 후
재 산 활 용 계 획
사 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1부									수수료
									없 음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31319-008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 가 증 변 경

교  부

〔별지 제 7 호서식〕 <개정 99. 4. 6>						(앞 면)
성폭력보호시설입소정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명 칭				사 업 종 별
변경 사항	현입소정원	명
	현입소인원	명
	요청입소정원	명
변 경 사 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 1부									수수료
									없 음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31319-009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 가 증 변 경

교  부

〔별지 제 8 호서식〕 <개정 99. 4. 6>					(앞 면)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6 일
신고인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의 명 칭				사 업 종 별
소 재 지				시 설 장 명
폐 지 연 월 일				휴 지 기 간		부터 까지
입소자의조치계획	귀 가	명		취 업		명
	전 원	명		퇴 소		명
	위 락	명		기 타		명
재 산 활 용 계 획
사 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삭제〈2004.5.21〉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1319-007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9호서식〕 개인상담기록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학 력				직 업
성장배경
상담내용(일시, 상담원, 상담내용, 상담원 의견, 조치결과를 기록함)
31319-01111일 94.6.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전담의료기관지정서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기관을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31319-01211일 94.6.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신 ꃡ 참 조 제 목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지정보고
	지 정 연 월 일	의료기관명칭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진 료 과 목
31319-00111보 94.5.4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9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