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제 정 1994. 7.20 대통령령 제14332호

개 정 1994.12.30 대통령령 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9. 4.24 대통령령 제16262호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1999.10.20 대통령령 제16581호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2004. 4.19 대통령령 제18369호

2005. 6.23 대통령령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교육계획의 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0. 20〕

제2조(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기타 치료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2. 임신여부의 검사

3.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4조 삭제<2004. 4. 19>

제5조(과태료의 부과)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2001. 1. 29, 2004. 4. 19〉

②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2001. 1. 29, 2004. 4. 19〉

③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2001. 1. 29, 2004. 4. 19〉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 12. 23, 2001. 1. 2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23 대령 제144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7. 12. 31 대령 제15598호〉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24 대령 제1626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1997. 10. 20 대령 제165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4. 4. 19 대령 제183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