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福祉法令

1.  兒 童 福 祉 法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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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目的) 9 第2條(用語의 定義) 9 第3條(基本理念) 11 第4條(責任) 11 第4條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12 第5條(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16 第6條(兒童委員) 16 第7條(兒童福祉指導員) 17 第8條(保健所) 19 第9條(兒童의 건강 및 安全) 19 第10條(保護措置) 20	제1조(목적) 9 제1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12 제1조의3(위원회의 운영) 12 제1조의4(간사) 13 제1조의5(수당 등) 14 제1조의6(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14 제1조의7(아동정책실무위원회) 14 제2조(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17 제3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19 제4조(안전교육) 19 제5조(아동보호의 신청 등) 20	제1조(목적) 9 제2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7 제3조(아동보호신청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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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施設保護兒童에 대한 退所措置 등) 25 第12條(親權喪失 宣告등의 請求) 27 第13條(兒童의 後見人 選任請求) 28 第14條(兒童福祉施設의 設置) 28 第15條(休止□廢止 등의 申告) 31 第16條(兒童福祉施設의 종류) 33 第17條(兒童專用施設의 設置) 37 第18條(施設의 長의 義務) 38 第19條(兒童福祉施設從事者) 39	제6조(입소조치 의뢰 등) 23 제7조(입원 등 조치의 의뢰) 23 제8조(귀가조치) 24 제9조(사후지도) 25 제10조(일시위탁보호의 의뢰) 25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25 제12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37 제13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39	제4조(입소조치 등) 23 제5조(귀가신청) 24 제6조(일시위탁보호의뢰서) 25 제7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고) 25 제8조(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26 제9조(보호조치의 변경) 27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28 제11조(시설기준 등) 31 제12조(휴지□폐지 등의 신고) 31 제13조(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 33 제14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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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39 第21條(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 등) 39 第22條(聽聞) 40 第23條(緊急電話의 設置등) 41 第24條(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 41 第25條(兒童保護專門機關의 의무) 44 第26條(兒童虐待 申告義務와 節次) 44 第27條(應急措置義務등) 47 第28條(보조인의 選任등) 49 第29條(금지행위) 50 第30條(調査등) 51 第31條(費用補助) 52 第32條(費用의 徵收) 52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41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41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44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46 제18조(응급조치의무 등) 47 제19조(비용보조) 52 제20조(비용의 징수 등) 52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41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43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44 제18조(현장조사서) 47 제19조(비용의 징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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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條(보조금의 返還命令) 53 第34條(國有財産의 無償貸與) 54 第35條(免稅) 54 第36條(押留禁止) 54 第37條(兒童福祉團體의 육성) 55 第38條(秘密漏泄의 금지) 55 第39條(權限의 위임) 55 第40條(罰則) 55 第40條의2(상습범) 56 第41條(罰則) 56 第42條(未遂犯) 57 第43條(兩罰規定) 57 附 則 58	부 칙 58 별 표 63	부 칙 58 별 표 77 별 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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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61.12.30 법률 제 912호 전문개정 1981. 4.13 법률 제3438호 일부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전문개정 2000. 1.12 법률 제6151호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6801호 일부개정 2004. 1.29 법률 제7143호 일부개정 2004. 3.22 법률 제7212호	제 정 1962. 3.27 각 령 제 594호 일부개정 1968. 5. 9 대통령령 제 3460호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 4226호 일부개정 1975. 8.14 대통령령 제 7722호 일부개정 1976. 8.21 대통령령 제 8219호 전문개정 1982. 2.22 대통령령 제10741호 일부개정 1983.12.30 대통령령 제11293호 일부개정 1989. 9.19 대통령령 제12808호 일부개정 1990.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일부개정 1993. 8.30 대통령령 제13968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일부개정 1996. 2.22 대통령령 제14920호 일부개정 1996. 8.23 대통령령 제15141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전문개정 2000. 7.27 대통령령 제16923호 일부개정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일부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 일부개정 2002.12.11 대통령령 제17801호 일부개정 2004. 7.30 대통령령 제18503호	제 정 1963. 3.26 보건사회부령 제105호 전문개정 1969. 6. 4 보건사회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1975.12.26 보건사회부령 제504호 일부개정 1976. 8.21 보건사회부령 제533호 전문개정 1983.10.10 보건사회부령 제736호 일부개정 1989. 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일부개정 1990. 1. 9 보건사회부령 제839호 전문개정 2000. 8.24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일부개정 2002.12.26 보건복지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04. 7.30 보건복지부령 제29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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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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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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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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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4.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4(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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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④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6(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7(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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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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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6조(아동위원) ①시□군□구(자치구를	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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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아동복지지도원) ①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제2조(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 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7.30>	제2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아동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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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②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③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한다)에 각각 1인 이상 둔다.	과목”이라 함은 별표 1의 교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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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전교육)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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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호조치) 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안전교육실시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1.1.29> 제5조(아동보호의 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	제3조(아동보호신청 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보호신청서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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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당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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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家		④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당해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없이 대리양육자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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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조치 의뢰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설의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입원 등 조치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입소조치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입소(입원)의뢰서와 함께 해당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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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알콜중독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입원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귀가조치)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	제5조(귀가신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가신청서에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아동의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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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물질의 중독,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후지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일시위탁보호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시위탁보호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	제6조(일시위탁보호의뢰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위탁보호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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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7>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보호기간 연장보고) ①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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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보호조치의 변경)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관계 공무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당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이 다른 시설에 전원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에 비치된 그 아동에 관한 기록을 그 전원되는 시설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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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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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삭제 <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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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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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休止□폐지 등의 신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아동		(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1조(시설기준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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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지□폐지□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의 사본을 말한다)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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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이용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기타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3조(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일시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에서의 보호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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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연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한 자립지원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종료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단기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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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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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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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1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제12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14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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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아동전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공연법□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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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 ①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제13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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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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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전화의 설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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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당하는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③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아동복지시설신고증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삭제 <2002.12.26> 8.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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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아동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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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申告할 수 있다.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이 저조한 때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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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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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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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조치의무등) ①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治	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제18조(응급조치의무 등) 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 조에서 “조사자”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제18조(현장조사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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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등을 의뢰할 수 있다.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③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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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조인의 선임등) ①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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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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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0조(조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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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32조(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제19조(비용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 등 당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의 징수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	제19조(비용의 징수)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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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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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4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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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7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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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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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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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제6151호, 2000.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	부 칙<제16923호, 2000.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지도원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	부 칙<제173호, 2000.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를 말한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아 동 복 지 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부 칙<제232호, 20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92호, 2004.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영아시설 및 육아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전용시설
		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	종합시설

아 동 복 지 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7143호,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5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부 칙 <제17801호, 2002.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30인 미만의 아동

아 동 복 지 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제18503호, 2004.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29일까지는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