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령집

2001. 1.

보  건  복  지  부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전문개정 1995.1. 5 법령제4913호 개정 1999.1.21 법률제5670호 개정 2000.1.12 법률제6151호(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10.16 대통령령제14782호 개정 1999. 4.19 대통령령제16252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 1. 6 보건복지부령 제15호 개정 1999. 5. 19 보건복지부령 제109호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養子로 되는 者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조(정의)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歲미만의 者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第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入養된 兒童을 말한다. 4. "扶養義務者"라 함은 生活保護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扶養義務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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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임) 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養育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兒童에게 건전하게 양育될 수 있는 다른 家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入養兒童의 건전한 養育에 협력하여야 한다.
第 2 章 入養의 요건 第4條(養子될 資格) 이 法에 의하여 養子가 될 者는 要保護兒童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1. 保護者로부터 離脫된 者로서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 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扶養義務者를 확인할 수 없어 生活保護法에 의한 保護施設(이하 "보호시설"이 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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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父母(父母가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 또는 後見人이 入養을 同意하여 保護施設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入養機關에 보호의뢰한 者 3. 法院에 의하여 親權喪失의 宣告를 받은 者의 子로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區廳長이 保護施設에 보호의뢰한 者 4. 기타 扶養義務者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保護施設에 보호의뢰한 者
第5條(養親될 資格등) ①이 法에 의하여 養親이 될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1. 養子를 扶養함에 충분한 財産이 있을 것 2. 養子에 대하여 宗敎의 자유를 인정하고 社會의 一員으로서 그에 상응한 養育과 敎育을 할 수 있을 것 3. 家庭이 화목하고 精神的․身體的으로		제2조(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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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子를 扶養함에 현저한 障碍가 없을 것 4. 養親이 될 者가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경우 本國法에 의하여 養親이 될 수 있는 資格이 있을 것 5. 기타 養子로 될 者의 福祉를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養親은 養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職業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3. 혼인중일 것
第6條(入養의 同意) ①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父母의 同意를 얻어야 하고, 父母가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父母나 다른 直系尊屬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第4條第2號에 해당하는 자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入養同意로써 入養의 同意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입양의 동의) ①법 제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동의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는 부모․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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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5歲이상인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同意외에 養子로 될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後見人은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의 同意를 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의 同意는 書面에 의하되, 同意에 필요한 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 3 章 入養節次 第7條(入養의 효력발생) ①이 法에 의한 入養은 戶籍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第1項의 申告는 養親이 될 者가 養子로 될 者의 後見人과 함께 書面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養子로 될 者가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임을 증명하는 書類	제2조(조사․확인기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 :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양자될 자의 자격증명)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자로 될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생활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자로 될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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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親이 될 者의 家庭狀況에 관한 書類 3.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을 同意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 ③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당해 書類의 작성에 필요한 調査․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書類의 申請節次 기타 書類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2.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 가.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의 장 제3조 삭제 <99. 4. 19>	에 관한 확인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양친될 자의 가정조사)①양친이 될 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가정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입양에 있어서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하 “외국입양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의 입양기관에 입양의 알선을 의뢰한 것으로서 양친가정조사신청서에 갈음한다 ②가정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입양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양친가정조사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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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외국입양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서 양친가정조사서에 갈음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가정조사는 직장․이웃․가정등을 2회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양자될 자의 인도와 보고)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인가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가 있은 때에는 그양자로 될 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로 될 자와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될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를 인도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아동인도보고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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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될 자를 인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8條(養子) ①이 法에 의하여 養子로 되는 者는 養親이 원하는 때에는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른 養子가 入養이 取消되거나 罷揚 된 경우에는 본래의 姓과 本을 따른다. 이 경우 그 養子이었던 者는 本人이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였던 者임을 증명하는 書類를 갖추어 戶籍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第9條(入養取消請求의 訴의 제한) 이 法에 의하여 入養되어 1年이 경과된 때에는 養子․養親․親父母 기타 관계인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入養取消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1. 略取 또는 誘引에 의하여 保護者로부터 離脫되었던 者가 養子로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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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詐欺 또는 强迫으로 인하여 入養의 의사표시를 한 때
第 4 章 入養機關 第10條(入養機關) ①入養機關을 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內入養만을 알선 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③外國人은 入養機關의 長이 될 수 없다. ④入養機關의 長이 入養을 원하는 國家나 그 國家의 공인받은 入養機關과 入養業務에 관한 協約을 체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入養業務에 관한 協約에 포함되어야 할		제7조(입양기관의 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 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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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入養機關의 施設 및 從事者의 기준과 許可 및 變更申告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야 한다.)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②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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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양기관의 명칭 2. 입양기관의 소재지 3, 입양기관의 업무폐지 또는 휴지	제8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입양기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3. 사후처리계획서(업무의 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에 관한 협약체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등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이하 “입양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제9조(입양협약체결보고) 입양기관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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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에는 입양협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의 가정조사 2. 아동 인수절차 및 국적정리 3. 양자와 양친간의 적응상태조사․양육지도등 사후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입양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양협약서 2. 외국입양기관이 본국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서류 사본 3. 외국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현황에 관한 서류 4. 외국입양기관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 5. 입양아동의 사후관리계획서 6.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에 대한 공증서류
		제10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영아시설 또는 제3호의 육아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하되, 상담실은 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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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削 除 <99. 1. 21>		제12조 삭 제 <99. 5. 19>
第12條(入養機關의 義務) ①入養機關의 長은 入養依賴된 者의 權益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斡旋을 행함에 있어 그 養親이 될 者에 대하여 第5條第1項 各號의 사실을 調査하여야 한다. ③入養機關에 종사하는 者 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그 業務에 관하여 알게 된 秘密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入養機關의 長은 養親이 될 者에게 入養전에 兒童養育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入養成立후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記錄 등을 養親 또는 養親이 될 者에게 引渡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成立후 6月까지 養親과 養子의 相互適應狀態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國外로 入養되는 者의 사후관	제6조(모국방문사업등) 법 제12조제6항에서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연수사업 3.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사업	제13조(입양아동의 사후관리)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기관에서의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입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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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⑥入養機關의 長은 國外로 入養된 者를 위하여 入養된 者가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한 후에도 母國訪問事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第13條(入養機關의 長의 後見職務)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을 알선하기 위하여 保護施設의 長, 父母, 다른 直系尊屬 또는 後見人으로부터 入養될 者를 引受한 때에는 그 引受한 날부터 入養이 완료될 때까지 後見人으로서의 職務를 행한다. 第14條(無籍兒童의 就籍)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될 兒童을 戶籍이 없는 상태에서 引受한 때에는 그 兒童에 대한 就籍節次를 거쳐 一家創立을 할 수 있다. 第15條(入養斡旋이 곤란한 者등의 보호) ①入養機關의 長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이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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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者로서 入養斡旋이 곤란한 者 2. 이 法에 의한 入養이 取消되거나 罷揚宣告를 받은 者로서 그 保護者가 入養機關에 보호를 요청한 者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者에 대하여 兒童福祉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置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第16條(國內에서의 國外入養) 外國人이 國內에서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外國人은 後見人과 함께 養子로 될 者의 本籍地 또는 住所地를 관할하는 家庭法院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書類를 갖추어 入養認可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1. 第7條第2項 各號의 書類		제14조 (입양인가의 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 2.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양동의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양대상아동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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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養子로 될 者가 第4條第1號․第3號 또 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扶養義務者를 확인하기 위한 公告事實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書類		4.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서 5.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7. 삭제 <99․5․19>
第17條(外國에서의 國外入養) ①外國人으로부터 入養斡旋을 의뢰받은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斡旋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16條 各號의 書類를 갖추어 保健福祉部長官에게 그 養子로 될 者의 海外移住에 관한 許可(이하 "海外移住許可"라 한다.)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養子로 될 者가 海外移住許可를 받고 出國하여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하는 때에는 入養機關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고, 法務部長官은 職權으로 그의 大韓民國 國籍을 抹消할 것을 本		제15조(해외이주허가 신청) ①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에 제14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외입양인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인가결정의 내용이 등재된 호적등본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해외이주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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籍地 관할 戶籍官署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保健福祉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海外移住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養子로 될 者가 迷兒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인 경우 2.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을 원하는 國家나 그 國家의 공인받은 入養機關과 入養業務에 관한 協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入養을 원하는 國家가 大韓民國과 戰爭狀態 또는 敵對狀態에 있는 國家인 경우		가서에 의하여 신청인과 외무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적취득보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국적취득보고서에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
		취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해외이주허가의 제한)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부터 6월이내인 기아로 한다.
第18條(指導․監督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入養機關을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所管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 또는	제7조 삭제 <‘9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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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入養機關의 事務所 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9條(許可의 取消등)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入養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從事者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養依賴된 자의 權益을 해할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調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18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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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行政處分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20條(費用의 收納)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養親이 될 자로부터 入養斡旋에 실제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收納할 수 있다.	제8조(입양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알선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第 5 章 入養兒童 등에 대한 福祉施策 第21條(要保護兒童의 發生豫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要保護兒童의 發生豫防에 관한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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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社會福祉서비스)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알선을 받아 兒童을 入養한 家庭에 대하여 入養兒童의 건전한 養育에 필요한 相談, 社會福祉施設의 이용 등의 社會福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23條(養育補助金등의 지급) ①國家 및 地 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알선을 받아 入養된 障碍兒童등 入養兒童의 건전한 養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醫療費등 養育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運營費와 生活保護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保護金品외에 家庭委託保護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育補助金의 지급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機關의 運營費 및 家庭委託保護費用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양육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23조제1항 에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아동을 말한다. 1.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2.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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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1. 입양된 장애아동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수당(이하 “양육보조수당”이라 한다) 2. 의료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라 함은 의료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입양아동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0조(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장애․질환상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	제19조(양육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이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보조수당의 경우에 한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비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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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양육보조수당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의료비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위탁보호) ①생활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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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아동에 대하여 보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
第 6 章 補 則 第24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97. 12. 31>
第25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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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民法과의 관계) 入養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7 章 罰 則 第27條(罰則) ①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入養斡旋業務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0條第2項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8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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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入養認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法院에 繫屬중인 入養認可에 관하여 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入養斡旋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孤兒入養特例法 및 종전 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받은 入養斡旋機關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入養機關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양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입양기관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체결한 입양협약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협약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省略	부 칙 <97.12.31 대통령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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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99. 1. 21 法567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入養機關의 變更許可 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機關의 變更許可에 관한 書類를 제출한 者는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入養業務에 관한 協約締結의 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業務에 관한 協約締結의 승인을 申請한 자는 第10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同 協約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 칙 <99. 4. 19 대통령령16252> 이 영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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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2000. 1. 12 法615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省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