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敎育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4.1.29>

第2條(學校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개정 2004.1.29>

1. 삭제<2004.1.29>

2. 初等學校·公民學校

3. 中學校·高等公民學校

4. 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

5. 特殊學校

6. 各種學校

第3條(國·公·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 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경영하는 國立學校, 地方自治團體가 設立·경영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法人 또는 私人이 設立·경영하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

第4條(學校의 設立등) ①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設備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②私立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敎育監(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私立學校를 設立·경영하는 者가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學校의 竝設) 초등학교·中學校 및 高等學校는 地域의 實情에 따라 상호 竝設할 수 있다.<개정 2004.1.29>

第6條(指導·監督) 國立學校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公·私立學校는 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개정 2001.1.29, 2008.2.29>

第7條(奬學指導)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敎育監은 學校에 대하여 敎育課程運營 및 敎授·學習方法등에 대한 奬學指導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第8條(學校規則) ① 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指導·監督機關(國立學校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公·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②學則의 기재사항 및 制定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評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學校에 在學중인 學生의 學業成就度를 測定하기 위한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敎育行政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科學·技術·體育 기타 學藝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는 地方敎育行政機關과 學校에 대하여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대상·기준 및 節次와 評價結果의 公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評價對象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에 응하여야 한다.

第10條(授業料등)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 기타 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1.1.29, 2005.3.24, 2007.1.3, 2008.2.29>

第11條(學校施設등의 이용) 모든 國民은 學校敎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施設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5.3.24>

第2章 義務敎育

第12條(義務敎育) ①國家는 敎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設의 확보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데 필요한 初等學校 및 中學校와 初等學校 및 中學校의 課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初等學校·中學校 및 特殊學校에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 合同으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거나, 인접한 地方自治團體나 國立 또는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에 委託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일부에 대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④國·公立學校의 設立·經營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敎育對象者를 委託받은 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義務敎育을 받는 者에 대하여 授業料를 받을 수 없다.

第13條(就學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개정 2002.8.26, 2007.8.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2007.8.3>

③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初等學校를 卒業한 學年의 다음 學年初부터 滿15歲(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며,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中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개정 2002.8.26, 2007.8.3>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의 履行 및 督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就學義務의 免除등) ①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7.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신설 2002.8.26>

第15條(雇傭者의 義務) 義務敎育對象者를 雇傭하는 者는 그 雇傭으로 인하여 당해 義務敎育對象者가 義務敎育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親權者등에 대한 보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義務敎育對象者의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經濟的 사유로 義務敎育對象者를 就學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敎育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3章 學生과 敎職員

第1節 學生

第17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第18條(學生의 懲戒) ①學校의 長은 敎育상 필요한 때에는 法令 및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을 懲戒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指導할 수 있다. 다만, 義務敎育過程에 있는 學生을 退學시킬 수 없다.

②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 또는 學父母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第2節 敎職員

第19條(敎職員의 구분) ①學校에 두는 敎員은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1999.8.31>

1. 삭제<2004.1.29>

2.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高等技術學校 및 特殊學校에는 校長·校監 및 敎師를 둔다. 다만, 學生數 100名이하인 學校 또는 學級數 5學級이하인 學校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學校에는 校監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各種學校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敎員을 둔다.

②學校에는 敎員외에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을 둔다.

③學校에 두는 敎員과 職員(이하 "敎職員"이라 한다)의 定員·配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第20條(敎職員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統轄하고, 소속 敎職員을 指導·監督하며, 학생을 敎育한다.<개정 2004.1.29>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敎育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學校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개정 1999.8.31, 2004.1.29>

③敎師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敎育한다.<개정 2004.1.29>

④行政職員등 職員은 교장의 命을 받아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개정 2004.1.29>

第21條(敎員의 資格) ① 교장 및 교감은 別表 1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檢定·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개정 2001.1.29, 2004.1.29, 2008.2.29>

② 敎師는 正敎師(1級·2級)·準敎師·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別表 2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檢定·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2008.2.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의 檢定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敎員資格檢定委員會를 둔다.<개정 2001.1.29, 2008.2.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檢定委員會의 組織·權限 및 운영과 敎員의 資格檢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産學兼任敎師등) ①學校에는 敎育課程運營상 필요한 경우에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외에 産學兼任敎師·名譽敎師 또는 講師등을 두어 학생의 敎育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에 두는 産學兼任敎師등의 종류·資格基準 및 任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學校

第1節 通則

第23條(敎育課程등) ①學校는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敎育監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敎育課程의 범위안에서 地域의 實情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③學校의 敎科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授業등) ①學校의 學年度는 3月 1日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月末日까지로 한다.

②授業은 晝間·全日制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夜間授業·季節授業·時間授業 또는 放送·通信에 의한 授業등을 할 수 있다.

③學校의 學期·授業日數·學級編成 및 休業日과 班의 編成·운영 기타 授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24]

第26條(學年制) ①學生의 進級 또는 卒業은 學年制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學校의 長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學年制외의 制度를 採擇할 수 있다.

第27條(早期進級 및 早期卒業등) ①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의 長은 才能이 우수한 者에 대하여 第23條·第24條·第26條·第39條·第42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授業年限의 단축(수업상의 特例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上級學校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學校로의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받아 上級學校에 入學한 경우에는 早期卒業한 것으로 본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才能이 우수한 者의 선정과 早期進級, 早期卒業 및 上級學校 早期入學資格의 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條(學習不振兒등에 대한 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習不振 또는 性格障碍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學校生活을 하기 어려운 學生 및 學業을 중단한 學生들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授業日數 및 敎育課程의 伸縮的 운영등 敎育상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9條(敎科用圖書의 사용) ① 學校에서는 國家가 著作權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檢定 또는 인정한 敎科用圖書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②敎科用圖書의 범위·著作·檢定·인정·발행·供給·선정 및 價格査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初·中·高等學校의 統合·운영)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효율적인 學校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地域의 實情에 따라 初等學校 및 中學校, 中學校 및 高等學校 또는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의 施設·設備 및 敎員등을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운영하는 學校의 施設·設備基準 및 敎員配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의2(學校會計의 設置) ①國·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會計를 設置한다.

②學校會計는 다음 各號의 收入을 歲入으로 한다.<개정 2005.3.24>

1. 國家의 一般會計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費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2. 第32條第7號의 學校運營支援費

3. 第33條의 學校發展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납부금 및 學校運營支援費외에 學校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父母가 부담하는 經費

5.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手數料

7. 移越金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收入

③學校會計는 學校運營 및 學校施設의 設置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經費를 歲出로 한다.

④學校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상당한 금액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⑤ 學校會計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2005.3.24,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第30條의3(學校會計의 운영) ①學校會計의 會計年度는 매년 3月 1日에 시작하여 다음해 2月 末日에 종료한다.

②學校의 長은 會計年度마다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年度 開始 30日전까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會計年度 開始 5日전까지 審議하여야 한다.

④學校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이 새로운 會計年度가 開始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준하여 執行할 수 있다. 이 경우 前年度 豫算에 준하여 執行된 豫算은 당해年度의 豫算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1. 敎職員등의 人件費

2. 學校敎育에 직접 사용되는 敎育費

3. 學校施設의 유지관리비

4. 法令上 支給義務가 있는 經費

5. 이미 豫算으로 확정된 經費

⑤學校의 長은 會計年度마다 決算書를 작성하여 會計年度 종료후 2月이내에 學校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學校會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2005.3.24,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24]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24]

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24]

第2節 學校運營委員會

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學校運營의 自律性을 높이고 地域의 實情과 特性에 맞는 多樣한 敎育을 創意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公立 및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運營委員會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②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員代表·學父母代表 및 地域社會 人士로 구성한다.<개정 1999.8.31>

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定數는 5人이상 15人이내의 범위안에서 學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2.8.26]

第32條(機能) ①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개정 2005.3.24, 2008.3.21>

1. 學校憲章 및 學則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한 사항

2. 學校의 豫算案 및 決算에 관한 사항

3. 學校敎育課程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敎科用圖書 및 敎育資料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正規學習時間 종료후 또는 放學期間중의 敎育活動 및 修鍊活動에 관한 사항

6. 敎育公務員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學校運營支援費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學校給食에 관한 사항

9. 大學入學 特別銓衡중 學校長 추천에 관한 사항

10. 學校運動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學校運營에 대한 提案 및 建議 사항

12. 기타 大統領令, 시·도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

②私立學校의 長은 第1項 各號의 사항(第6號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學校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學校法人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12.29>

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審議·議決한다.

[전문개정 1999.8.31]

第33條(學校發展基金)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을 造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發展基金의 造成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4條(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중 國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②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構成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3절 삭제<2004.1.29>

第35條 삭제<2004.1.29>

第36條 삭제<2004.1.29>

第37條 삭제<2004.1.29>

第4節 初等學校·公民學校

第38條(目的) 初等學校는 國民生活에 필요한 기초적인 初等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39條(授業年限) 初等學校의 授業年限은 6年으로 한다.

第40條(公民學校) ①公民學校는 初等敎育을 받지 못하고 就學年齡을 초과한 者에 대하여 國民生活에 필요한 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②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③校舍·마을회관·工場 또는 事業場 기타 校舍로 사용가능한 建物은 公民學校의 校舍로 사용할 수 있다.

第5節 中學校·高等公民學校

第41條(目的) 中學校는 初等學校에서 받은 敎育의 기초위에 中等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42條(授業年限) 中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第43條(入學資格등) ①中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②中學校의 入學方法과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高等公民學校) ①高等公民學校는 中學校課程의 敎育을 받지 못하고 就學年齡을 초과한 者 또는 一般 成人에게 國民生活에 필요한 中等敎育 및 職業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②高等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

③高等公民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 또는 公民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第6節 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

第45條(目的) 高等學校는 中學校에서 받은 敎育의 기초위에 中等敎育 및 기초적인 專門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46條(授業年限) 高等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다만,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時間制 및 通信制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第47條(入學資格등) ①高等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②高等學校의 入學方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8條(學科등) ①高等學校에 學科를 둘 수 있다.

②高等學校의 敎科 및 敎育課程은 學生이 개인적 필요·適性 및 能力에 따라 進路를 選擇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第49條(課程) ①高等學校에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全日制의 課程외에 時間制 또는 通信制의 課程을 둘 수 있다.

②高等學校課程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0條(分校) 高等學校의 設立·經營者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第51條(放送通信高等學校) ①高等學校에 放送通信高等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

②放送通信高等學校의 設置·敎育方法·授業年限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2條(勤勞靑少年을 위한 特別學級등) ①産業體에 근무하는 靑少年에 대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課程의 敎育을 위하여 産業體에 인접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에 夜間授業을 주로 하는 特別學級을 둘 수 있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개정 2005.3.24>

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신설 2005.3.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및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의 設立基準 및 入學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3.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在學하는 靑少年을 雇傭하는 産業體의 經營者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敎育費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在學하는 學生의 敎育費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5.3.24>

第53條(就學義務 및 방해행위의 금지) ①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入學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靑少年을 就學시켜야 한다.<개정 2007.8.3>

②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入學하는 때에는 당해 學生의 登校 및 授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8.3>

第54條(高等技術學校) ①高等技術學校는 國民生活에 직접 필요한 職業技術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②高等技術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

③高等技術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 또는 高等公民學校(3年制)를 卒業한 者나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④高等技術學校에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에게 특수한 專門技術敎育을 하기 위하여 授業年限이 1年이상인 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工場 또는 事業場을 設置·경영하는 者는 高等技術學校를 設立·경영할 수 있다.

第7節 特殊學校등

第55條(特殊學校) 特殊學校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碍등으로 인하여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者에게 초등학교·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에 준하는 敎育과 實生活에 필요한 知識·技能 및 社會適應 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4.1.29>

第56條(專攻科의 設置) 高等學校課程을 設置한 特殊學校에 당해 課程의 卒業者(高等學校의 特殊學級 卒業者를 포함한다)에게 專門技術敎育을 하기 위하여 授業年限이 1年이상인 專攻科를 둘 수 있다.

第57條(特殊學級)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學生을 위한 特殊學級을 둘 수 있다.

第58條(學力의 인정) 特殊學校 또는 特殊學級에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課程에 相應하는 敎育課程을 履修한 者는 그에 相應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한 學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59條(統合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者가 초등학교·中學校 및 高等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에서 敎育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入學節次, 敎育課程등을 마련하는 등 統合敎育의 실시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第8節 各種學校

第60條(各種學校) ①各種學校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第5號의 1의 學校와 유사한 敎育機關을 말한다.<개정 2004.1.29>

②各種學校는 제2조제2호 내지 第5號의 學校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1.29>

③ 各種學校의 授業年限·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2001.4.7, 2008.2.29>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4.7]

제60조의3(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第5章 補則 및 罰則

第61條(學校 및 敎育課程 운영의 特例) ①學校敎育制度를 포함한 敎育制度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1項·第24條第1項·第26條第1項·第29條第1項·第31條·第39條·第42條 및 第46條의 規定을 限時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學校 또는 敎育課程을 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되는 學校 또는 敎育課程에 참여하는 敎員 및 學生등은 이로 인하여 不利益을 받지 아니한다.

第62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第63條(是正 또는 變更命令) ①管轄廳은 學校가 施設·設備·授業·學事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敎育關係法令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是正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管轄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級·學科의 감축·廢止 또는 學生募集의 정지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64條(休業 및 休校命令) ①管轄廳은 災害등의 긴급한 사유로 正常授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學校의 長은 지체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

③管轄廳은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구하고 休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休校處分을 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된 學校는 休業期間중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 정지되며,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校된 學校는 休校期間중 단순한 管理業務를 제외하고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정지된다.

第65條(學校등의 閉鎖) ①管轄廳은 學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學事運營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學校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1.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

2.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이 法 또는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을 數回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休暇期間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月이상 授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管轄廳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그가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第66條(聽聞) 管轄廳은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 또는 施設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6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5.3.24>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한 者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2項 또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設立認可·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거나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은 者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2.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第68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履行의 督勵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義務敎育을 방해한 者

3. 第5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學生을 就學시키지 아니하거나 登校 및 授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敎育監이 부과·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60日 이내에 敎育監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敎育監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例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438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學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3條(學校規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學校規則은 이 法에 의한 學校規則으로 본다.

第4條(卒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졸업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졸업한 者로 본다.

第5條(技術學校 卒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技術學校를 卒業한 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學力認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 第81條 各號의 學校중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그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본다.

第7條(學校運營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國·公·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구성된 學校運營委員會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第8條(敎員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敎師資格證과 校長·校監·園長 및 園監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해당 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9條(技術學校 校長 또는 校監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技術學校 校長 또는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高等技術學校 校長 또는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10條(敎導敎師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敎導敎師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專門相談敎師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11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다.

第12條(早期入學資格 賦與者에 관한 적용례) 第27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上級學校로의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받아 上級學校에 入學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3項중 "敎育法 第77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거나 이 法에"를 "이 法에"로 한다.

第57條중 "敎育法 第77條第1號 또는 第2號"를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로 한다.

②學校給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중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44條의2의 規定"을 "初·中等敎育法 第31條의 規定"으로 한다.

第14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6007호,1999.8.31>

이 法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6209호,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0條의2 및 第30條의3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中等學校 正敎師1級 資格에 관한 적용례) 別表 2의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에 관한 改正規定은 敎育大學院 및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의 2001年度 新入生부터 적용한다.

③(養護敎師2級 資格에 관한 적용례) 別表 2의 養護敎師(2級)資格에 관한 改正規定은 2002年度 大學 新入生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및 제62조중 "敎育部長官"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60조제3항중 "敎育部令"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62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2.8.26>

부칙 <제6714호,2002.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호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의 양호교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34호,2003.7.25>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20>

부칙 <제7068호,2004.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을 "초·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을 "초·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幼稚園·初等學校"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校長 또는 園長"을 "교장"으로, "校務 또는 園務"를 "교무"로, "學生 또는 園兒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校監 또는 園監"을 각각 "교감"으로, "校長 또는 園長"을 각각 "교장"으로, "校務 또는 園務"를 "교무"로, "學生 또는 園兒를"을 "학생을"로, "學校 또는 幼稚園"을 "學校"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學生 또는 園兒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校長 또는 園長"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校長·園長·校監 및 園監"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學生 또는 園兒"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幼稚園·初等學校"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第2條第1號"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校長·校監·園長·園監資格基準(第21條第1項관련)"을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校長(園長)"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校監(園監)"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1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1급)·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398호,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대한 설립기준, 입학방법, 산업체의 경영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5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701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학교법) <제7802호,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第1號·第2號"를 "제1호"로 한다.

부칙 <제816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7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5호,2007.12.14>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卒業한 者”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62조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7호,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敎育人的資源部令”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中等學校 및 初等學校 교장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特殊學敎 교장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中等學校 正敎師(1級)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初等學校 正敎師(1級)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特殊學敎 正敎師(1級)란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中等學校 正敎師(2級)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初等學校 正敎師(2級)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特殊學敎 正敎師(2級)란 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사서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7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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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表 1] <개정 2000.1.28, 2002.8.26, 2004.1.29, 2008.2.29>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

資格 學校別	교 장
中 等 學 校	1. 中等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者 3. 敎育大學·專門大學의 學長으로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4. 特殊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진 者
初 等 學 校	1. 初等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者 3. 特殊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진 者
高等技術學校	1. 中等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진 者 2. 實技敎師資格證을 가지고 9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特 殊 學 校	1. 特殊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이 경우 特殊學校 敎員資格證을 가졌거나 特殊學校(特殊學級을 포함한다)에서 敎員으로 근무한 經歷이 있는 때에는 補修敎育을 免除한다. 3.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者
資格 學校別	교 감
中 等 學 校	1.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6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3. 敎育大學의 敎授·副敎授로서 6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4. 特殊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진 者
初 等 學 校	1. 初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6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3. 特殊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진 者
高等技術學校	1. 中等學校 校監資格證을 가진 者 2. 實技敎師 資格證을 가지고 6年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特 殊 學 校	1. 特殊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이 경우 特殊學校 敎員資格證을 가졌거나 特殊學校(特殊學級을 포함한다)에서 敎員으로 근무한 經歷이 있는 때에는 補修敎育을 免除한다.
비고 : 1. 이 表중 初等學校는 公民學校 및 이와 동등정도의 各種學校를, 中等學校는 中學校·高等學校·高等公民學校 및 이들과 동등정도의 各種 學校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表중 專門大學의 學長에는 종전의 專門學校·實業高等專門學校의 校長과 校監을 포함한다.

[別表 2] <개정 2000.1.28, 2002.8.26, 2003.7.25, 2004.1.29, 2005.12.7, 2007.8.3, 2007.12.14, 2008.2.29>

敎師資格基準(第21條第2項관련)

資格 學校別	正敎師(1級)
中等學校	1. 中等學校의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2. 中等學校 正敎師資格證을 가지지 아니하고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碩士學位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수여받은 者로서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3. 中等學校의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4. 敎育大學·專門大學의 敎授·副敎授로서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初等學校	1.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敎育經歷이 3年 이상이고, 放送通信大學初等敎育科를 卒業한 者 3.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初等敎育課程을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特殊學校	1.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3.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4.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資格 學校別	正敎師(2級)
中等學校	1. 師範大學 卒業者 2.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碩士學位를 받은 者 3. 臨時 敎員養成機關을 修了한 者 4. 大學에 設置하는 敎育科 卒業者 5. 大學·産業大學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科 學點을 취득한 者 6.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7. 初等學校의 準敎師 이상의 資格證을 가지고 大學을 卒業한 者 8. 敎育大學·專門大學의 助敎授·專任講師로서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初等學校	1. 敎育大學 卒業者 2. 師範大學 卒業者로서 初等敎育課程을 專攻한 者 3.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初等敎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4. 初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5. 中等學校 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6. 專門大學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入所 資格으로 하는 臨時 敎員養成機關을 修了한 者 7. 初等學校 準敎師資格證 가진 者로서 敎育經歷이 2年 이상이고 放送通信大學 初等敎育科를 卒業한 者
特殊學校	1.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特殊敎育科를 卒業한 者 2. 大學·産業大學의 特殊敎育 관련學科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課程을 履修한 者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4.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을 받은 者 5. 特殊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지고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準敎師資格證을 가지고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을 받은 者

資格 學校別	準敎師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中等學校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專門大學을 제외한다)의 工業·水産·海洋 및 農工系 學科를 卒業한 者 2. 中等學校 準敎師資格檢定에 合格한 者 3. 中等學校 實技敎師로서 5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진 者로서 大學·産業大學·技術大學(學士學位 課程에 한한다) 또는 大學院에서 關聯分野의 學位를 취득한 者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初等學校	1. 初等學校 準敎師資格檢定에 合格한 者 2. 高等學校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入所資格으로 하는 臨時 敎員養成機關을 修了한 者 3. 放送通信大學 初等敎育科 卒業者
特殊學	1. 特殊學校 準敎師資格檢定에 合格한 者 2. 特殊學校 實技敎師로서 5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資格 學校別	사서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實技敎師	보건교사 (1급)	保健敎師 (2級)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中等學校 初等學校 特殊學校	1.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2. 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자	1.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자	1. 專門大學(專門大學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이하 이 欄에서 같다)卒業者로서 在學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實科系의 技能을 履修한 者, 또는 高等技術學校의 專攻科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 2. 大學(大學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專門大學 卒業者로서 在學중 藝能, 體育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技能을 履修한 者 3. 實業系 高等學校 또는 3年制 高等技術學校의 卒業者로서 實技敎師의 資格檢定에 合格한 者 4. 實業科, 藝能科 또는 保健科에 관한 知識과 技能을 가진 者로서 實技敎師의 資格檢定에 合格한 者	보건교사(2급) 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 이상의 보건교사 經歷을 가지고 資格硏修를 받은 者	1. 大學·産業大學의 看護學科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學點을 취득하고 看護士免許證을 가진 者 2. 專門大學의 看護科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學點을 취득하고 看護士免許證을 가진 者	영양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1. 대학·산업대학의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자 2.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비고 1. 이 表 중 初等學校는 公民學校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各種學校를, 中等學校는 中學校·高等學校·高等公民學校·高等技術學校 또는 이들과 동등정도의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表 중 專門大學에는 종전의 初級大學·專門學校 및 實業高等專門學校를 포함한다. 4. 實技敎師欄중 實業系 實技敎師는 國家技術資格種目이 있는 科目은 해당 種目의 技能士 2級 이상 資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