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구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계경

□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와 통합적인 가족정책의 필요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남성중심의 가족제도를 개선할 것과 새롭게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

또한, 이혼율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가족개념이 달라지고 가족규범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부부와 자녀 중심의 혈연가족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과 비혈연 가족을 동등한 가치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17대 국회에서의 노력

□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안 통과

□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등록법 통과

□ 성인지예산을 제도화한 국가재정법 제정

□ 성별분리통계를 주내용으로 하는 통계법 전면 개정

□ 여성의 경제력 확보,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법개정 노력

- ‘민법’ 개정을 통한 양성평등한 부부재산제 근거 마련(계류)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한 여성중소기업의 우선적 신용보증(폐기)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력 촉진(계류)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 인정 및 평가 근거 마련(폐기)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비과세(통과)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주부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근거 마련(계류)

-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육아 및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통과)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의 강제 이행 확보(계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취업여성의 육아문제 해소(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취득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헤택 지원, 폐기됨)

□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통과)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한 가정폭력과 성매매 범죄 예방 및 단속의 효율성 제고(계류)

- ‘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제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의 실효성 확보(통과)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한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상의 피해자 신분보호 강화(계류)

□ 기타 여성관련 법률

- ‘민법’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모두 만18세로 함(계류).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유급 수유시간이 가능하도록 함(계류)

- 여성 장애인 권익증진을 보장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간과해 왔음.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의의 가족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광의의 가족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은 가족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건강한 사회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함.

인구구성과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성역할의 변화 등에 근거해 기존의 요보호가족과 일반가족을 이분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등화된 접근이 필수적임.

또한,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분담화 방안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경제와 노동, 문화와 교육 등 관련된 분야에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