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의 약 88%를 책임질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인해 곤란함,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하는데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의 설립・운영·소멸의 전 과정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거나, 소송비용의 지원, 현장 상담, 강연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혜택내용

무료 법률상담 및 200만 원 한도(소기업 30%, 도시형 소공인 10%)에서 소송 및 자문비용 지원

신청대상

-법률상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송 및 자문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소기업’ 및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도시형소공인’

신청방법

-전화 신청 02-3418-9988(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 상담 불가

인터넷신청

신청절차

1) 사건접수 → 국내 사건 접수 게시판에 글 작성

2) 담당자와 상담

3) 상담 후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현황표 작성(지원대상 소명)
- 구비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③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온라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온라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4)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 체결 후, 필요서류 제출

5) 자기부담금 납부

6) 변호사의 결과물과 함께 만족도 조사서 작성, 제출

※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절차 안내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가능

중소기업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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