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나의 아이디어로, 시민의 삶을 바꾸자!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서울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019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주제

   - 경제활동과 일상에서 느끼는 개선사항(법령, 제도, 규정 등)

   - 시민복지 분야(출생,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 등)

   - 생활불편 분야(대중교통, 자동차, 주택, 의료 등)

   - 시민안전 분야(소방‧보건‧환경‧안전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창업, 취업·일자리 등)

   - 미래산업 분야(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 제외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19. 8. 21.(수) ~ 9. 20.(금)(30일간)

 

○ 지원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공모분야

   -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방법

   - 신청서 이메일(legal@seoul.go.kr) 제출

 

○ 심사방법

   - (1) 참신성(30%), (2) 실현가능성(40%), (3) 효과성(30%)

 

○ 시상내역

   - 서울시장상, 시상금 지급(총 180만원)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7명(각 10만원)

   ※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수상 예정인원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출품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되며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출품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문 개인정보 수집 필수입력, 미기재시 출품 미인정

 

○ 문의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02-2133-6686, 6683)

 

첨부파일: 
Binary Data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공고문.hwpBinary Data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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